「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사례조사

□ 제출업체

회사명			대표자
작성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HP)	E-mail
			( )

□ 사 례

o 과세년도	2013년, 2014년
o 부과세액	2013년 : 5천만원, 2014년 : 2천만원
o 주요내용	o (예시) 자체 개발사업을 위해 별도법인(B)를 설립하고, 토지매입‧공사대금 100억원 대출 후 건설사(A)와 도급계약 후 시공 - 지배구조 ‧ 별도법인(B)에 대한 대표이사 등 지분율 : 대표이사 100% or 대표이사 50%와 대표이사 배우자 50% - 건설사(A)의 매출액 중 (B)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 60%
o 기타사항

※ 사례조사 양식 작성시 제시한 항목이외에 기재할 부분이나 기타 기재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시한 양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일감몰아주기 과세 주요 내용 >

➊ 개 요 : 특수관계법인간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12.1.1 도입)

➋ 과세요건

◦ 수혜법인(일감을 받는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0%(중소‧중견 50%)를 초과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 10%)를 초과

➌ 과세표준 :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3%]

◦ 수혜법인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10%]

➍ 납세의무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 기준 주식보유비율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➎ 세 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