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6. 11

산  업  자  원  부

1. 개정이유

국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및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및 증명서 발급절차 명시(안 제2조2)

(1)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해당제품의 직접생산기준 적합여부 조사,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토, 직접생산 판정 및 결과 통보

(2)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판정결과를 함께 제공토록 함

나. 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안제2조의3)

(1) 직접생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사유, 관련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토록 함

(2) 안제2조의2의 직접생산절차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자원부령  제       호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7 제4항 내지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회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직접생산 확인 신청(별지1호 양식)

2.납품희망 제품의 직접생산 판정기준의 적합여부 조사

3.증빙자료 등에 근거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토

4.직접생산 판정

5.신청인에 판정결과 통보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

②제1항의 순서에 의거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  양식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판정결과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조사, 검토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서류 및 점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이의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사유

2.관련 증빙내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제2조의2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2(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등)①법 제9조의7 제4항 내지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회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직접생산 확인 신청(별지1호 양식) 2. 납품희망 제품의 직접생산 판정기준의 적합여부 조사 3. 증빙자료 등에 근거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토 4. 직접생산 판정 5. 신청인에 판정결과 통보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 ②제1항의 순서에 의거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 양식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판정결과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조사, 검토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서류 및 점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이의신청 절차 등) ①법 제9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사유 2. 관련 증빙내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회장은 제2조의2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재심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1]

직접생산 증명 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번 호)

□ 제 품 명 :                  (G2B분류번호 :           )

(물품목록번호 :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오니 상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귀중

신 청 자 :                      (인)

[별지 2]

직접생산 증명서

발급번호 : 제     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인 번 호)

□ 제 품 명 :                  (G2B분류번호 :           )

(물품목록번호 :           )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