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7, 2003.12.2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18, 2004. 10.1)
제6조(심사기준등)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전심사시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등) ①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ㅇ사전심사를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 ㅇ사전심사기준은 제6조에서 규정 - 별표에는 심사항목 및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과 각 항목별 평가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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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 2.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시의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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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당해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세부심사기준) ①--------------------- ----------------------------------------------------제6조의 규정 및 별표1.2---- --------------------------------------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 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별표1,2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ㅇ 재경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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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사방법) ① (생략) ②제1항의 심사결과 시공경험·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의 100분의 50이상의 평점을 득한 자로서 신인도를 합한 종합평점이 60점(이하 "입찰적격기준점수"라 한다)이상을 득한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 90점을 입찰적격기준점수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를 30%(제2항단서의 경우는 5%)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방법(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상태비율)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③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 설> ④ (생략)	④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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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당해사실을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 건설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0조(재심사) ① (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략)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제8조제4항--------------------------------------------------------------------------------------------------------------------------------------------------------------------------------------------------------------------------. ②(현행과 같음) 제10조 (재심사) ①(현행과 같음) ②----------------------------------------------------------------------------------------------------------------------------------------------------------------------------------------------------------------------------------------제8조제4항-----------------------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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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생략)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회계년도중에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에서 규정한 입찰적격기준점수이상(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점수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 ----------------------------------------------------------------------------------------------------------------. 1. 제8조제4항---------------------------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등)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현행과 같음) ②------------------------------------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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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공동계약의 주계약자일 때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사전심사의 면제자로 할 수 있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평점으로 각각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 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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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 이 회계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6월30일까지는 종전규정(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2200.04-147-17, 2003.12.26)에 의하여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방법은 신청자별로 선택한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의 평점과 같다. ③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시기이후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한다. 1.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 2006년 7월 1일 2.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 2007년 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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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별표] 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별표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3.경영 상태	30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7)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0) 신용평가등급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2) 영업기간	3 3 1 2 3 3 1 2 2 4 3 3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30

심 사 항 목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7)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8)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9)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0) 신용평가등급 11)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2) 영업기간	10 10 3 7 10 10 3 7 7 15 10 8	15 12 6 6 6 6 3 6 10 12 10 8	20 20 12 12 3 8 3 6 8 - - 8
합계	100	100	100

주3) 경영상태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하되,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 평가방법에 의함) 2. □나□항목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주) 평가방법 <삭 제> <삭 제>
					1. 1)∼9)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AAA		30.0
	AA+, AA0, AA-	A1	29.0
	A+	A2+	28.6
	A0	A20	28.3
	A-	A2-	28.0
	BBB+	A3+	27.5
	BBB0	A30	27.3
	BBB-	A3-	27.0
	BB+, BB0	B+	25.7
	BB-	B0	25.0
	B+, B0, B-	B-	23.0
	CCC+ 이하	C 이하	20.0
3. □가□항목의 1)∼9)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4. □가□항목의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6.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2. 1)∼9)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 합병하여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가□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원의 평점은 3점으로 평가함.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4.0 4.0 3.8 3.6 3.3 3.0 0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AAA AA A BBB BB B CCC이하	15.0 15.0 14.0 13.0 12.0 11.0 10.0	12.0 12.0 11.5 11.0 10.0 9.0 8.0
9.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적정의견 : 3 · 한정의견 : 2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0 10.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7.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제출된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 적정의견 : 10 · 한정의견 : 6 ·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2 8.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11.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 30년이상 : 3 · 30년미만20년이상 : 2.5 · 20년미만10년이상 : 2 · 10년미만5년이상 : 1 · 5년미만 : 0.5	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0년이상	8	8	8
		30년미만 20년이상	7	8	8
		20년미만 10년이상	6	7	8
		10년미만 5년이상	5	6	7
		5년미만	4	5	6
	10.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시공 경험	34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26 16 8
2.기술 능력	36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시공평가 결과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마.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25 2 4 4 1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시공 경험	45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4 22 11
2.기술 능력	45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삭 제>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시공평가결과	10		10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2 -3 ±2 -1 -1 -3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4.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최근1년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 +3 -3 ±2 -1 -1 -3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1점배점) 2. □다□항목의 시공평가결과는 당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3.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된 실적에 의함(단, 개발되어 활용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2점배점). <삭 제> 2. 기술개발투자비율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주4) 신인도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당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2.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500억원이상인 공사                                          <삭 제>

3.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                                                      <삭 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52-2, 2001.2.10)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52-3, 2004.8.16)
제3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① (생략)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한다.	제3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①(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 ---. 부 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ㅇ보증기관확대 - 은행까지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1, 2004.3.5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2, 2004. 8.16)
제4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③ (생략) 제5조(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하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4조(낙찰자의 결정) ①------------------- ---------------------------------------------------------------------------------------------------------------------------------------------------------. 다만, ------------------------------------ 100분의 5 이상 낮은 경우에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 ①----- --------------------------------------- ----------------------------------100분의 10이상 낮은 경우------------------------- ------------. 다만, --------------------- --------------------------------------- -----------------.	ㅇ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현 행	개 정	비 고
1.∼2. (생략) <신 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10%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3. (생략) 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생략) ④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②------------------------------------- --------------------------------------- ---------------------------- 5%p의 범위----------------. ③-------------------------------------- --------------------------------------- ------------------. 1.∼ 3. (생략) 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1.5개 ② (생략)	제6조(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 ①---------------------------------- --------------------------------------- -----. 1. -------------------------------------- --------------------------------------- -------------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 -------------------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비 고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비 고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③(생략)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③(현행과 같음)

적격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4, 2003. 12. 26)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5, 2004. 10.1)
	부 칙 ①이 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현     행                                                                  개    정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70					당해공사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 공시액	(4)	※ 산정방법 : 아래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 공시액	(4)	※ 산정방법 : 아래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주1) (생략) 주2) (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당해공사규모에 해당하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신 설>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A		30.0	33.0		35.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2.0		34.0
			A+		A2+		A+		28.6	31.6		33.6
			A0		A20		A0		28.3	31.3		33.3
			A-		A2-		A-		28.0	31.0		33.0
			BBB+		A3+		BBB+		27.5	30.5		32.5
			BBB0		A30		BBB0		27.3	30.3		32.3
			BBB-		A3-		BBB-		27.0	30.0		32.0
			BB+, BB0		B+		BB+, BB0		25.7	28.7		30.4
			BB-		B0		BB-		25.0	28.0		29.5
			B+, B0, B-		B-		B+, B0, B-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24.0		25.0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생 략)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표 생략)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표 생략)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등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등

(표 생략)                                                           (현행과 같음)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계			100	100			계			100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 인 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 시공경험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 경영상태 · 신 인 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35	4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략)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