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1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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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위

ㅇ 조달청은 ‘08년도 시평액이 공시(7.31)됨에 따라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협회 의견조회(9.11)

- 전년대비 대상업체 시평액 및 업체수 증가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평액	12.1%	5.1%	10.4%	10.9%	4.9%	4.2%	10.2%
업체수	1.8%	4.5%	9.5%	11.2%	4.9%	4.2%	6.0%

2. 개정(안) 요지

ㅇ 제1안 : ‘07년(8%) 및 ’08년(10.2%) 시평액 증가율을 함께 반영하여 등급 및 배정규모 조정(1등급은 ‘08년 증가율만 반영)

※‘07년도에 1등급만 시평액증가율 반영하고 그 외등급 미반영

- 세부내용 : 1등급 10%↑, 2～6등급 18%↑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7년)				개 정(2008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1	0.051	1,100이상	1,070(600)	166	0.042
2	1,000 ~ 330	970~330 (550~330)	309	0.113	1,100 ~ 390	1,070~390 (600~390)	257	0.117
3	330 ~ 170	330 ~ 170	599	0.074	390 ~ 200	390 ~ 200	517	0.085
4	170 ~ 110	170 ~ 110	784	0.052	200 ~ 130	200 ~ 130	665	0.053
5	110 ~ 75	110 ~ 75	1,333	0.031	130 ~ 90	130 ~ 90	1,057	0.039
6	75 ~ 50	75 ~ 50	2,074	0.011	90 ~ 50	90 ~ 50	2,923	0.014
계			5,270	0.038			5,585	0.035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ㅇ 제2안 : 1～2등급은 현행유지하고 3～6등급만 ‘07년 및 ’08년 시평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등급 및 배정규모 조정 단, 최저가공사는 2등급으로만 유지

- 세부내용 : 1～2등급 현행유지, 3～6등급 18%↑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7년)				개 정(2008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1	0.051	1,000이상	970(550)	174	0.052
2	1,000 ~ 330	970~330 (550~330)	309	0.113	1,000 ~ 330	970~330 (550~330)	323	0.115
3	330 ~ 170	330 ~ 170	599	0.074	330 ~ 200	330 ~ 200	443	0.077
4	170 ~ 110	170 ~ 110	784	0.052	200 ~ 130	200 ~ 130	665	0.053
5	110 ~ 75	110 ~ 75	1,333	0.031	130 ~ 90	130 ~ 90	1,057	0.039
6	75 ~ 50	75 ~ 50	2,074	0.011	90 ~ 50	90 ~ 50	2,923	0.014
계			5,270	0.038			5,585	0.035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3. 향후계획

ㅇ 시‧도회 의견 취합‧결과를 검토하여 협회의견 조달청 제출(9.24경)

< 첨부2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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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

□ 등급 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개 정(안)	의견 (해당란에 ○ 표시)	비 고
제1안
제2안

※ 조달청의 회신요청기한이 촉박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의견없음’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