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1		경 과

ㅇ 지자체 공사에서의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21.1.28, 이형석의원)

- 행안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2.24)되어, 개정 공포(4.11)

2		주요 내용

□ (부당특약 무효화) 법령 상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화

□ (순공사원가 보장)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부가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 (이의신청 대상 확대) 발주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 포함

□ (이의신청기간 등 연장) 이의신청기간, 심사기간,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

구 분	종 전	개 정
이의신청 기간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안 날로부터 10일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불이익을 안 날로부터 10일
심사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심사 후 조치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 후 조치 및 통지
재심 청구기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 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3.7.12.부터 시행

ㅇ (적용례) □은 시행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는 시행 후 공고·통지하는 입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 □·□는 시행 당시 이의신청 기간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