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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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21		발의연월일 : 2022. 7. 22. 발 의 자 : 황운하ㆍ김두관ㆍ최강욱 강민정ㆍ장경태ㆍ김병기 이수진ㆍ민형배ㆍ정필모 김용민ㆍ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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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고발) ① (생 략)	제32조(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수사기관의 장--------------------.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수사기관의 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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