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 국토위 복기왕 의원은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24.10.31)

주요내용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전체공정의 80%이상 범위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모집 가능(안 제48조제3항)

※ 공정의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법 시행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