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사례조사

1. 최근 공공공사의 입․낙찰 및 공사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공공공사 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내부지침 운용,                불평등한 갑을계약 관계 요구 등

2. 이에, 협회는 향후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4년 2월 21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사례조사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															〔직인생략〕
																		전결(2/13)
담당자 / 대리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정정봉							사무처장			유인규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48 (2014.02.13)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