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 5.

국 토 교 통 부

과태료 조항 신설 등(별표 7)

※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 검토배경

ㅇ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 신설․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7(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불법 재하도급 묵인 (법 제82조제2항제3호)	법 제98조의2 제1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확보 권고․요구 미이행 (법 제65조의2제3항)	법 98조의2 제2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공동도급후 변경계약 미통보 (법 제22조제8항)	법 제99조 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법 제31조의3제2항)	법 제99조 제7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법 제68조의4제1항)	법 제99조 제1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ㅇ  별표 7(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점 5점 초과 (법 제25조제5항)	법 제99조 제14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