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Ⅰ	경 위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실정보고 의무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실효성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공포(’18.12.31)

Ⅱ	주요내용

❍ 발주청의 사업관리 의무 강화

-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국토부장관 제출 의무화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계획 미수립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91조 1항의 1호)

-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자 미배치 등) 건설공사 착공 및 진행 금지(제39조의2제6항)

※ 발주청이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진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91조 1항의 2)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발주청 실정보고 의무 신설 (제39조의 3)

- 건설업자의 현지여건 변경 및 개선사항 검토 요구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검토 및 발주청 보고 의무화

※ 감리자의 실정보고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제89조4호의2)

※ 발주청의 실정보고 미접수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89조4호의3)

❍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실효성 확보

※ 종전 개정(안)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 의무화 조항 협회 의견 반영하여 삭제

- 건설업자가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미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제87조의2의1호)

- 공사중지 명령 요건중 부실시공 이외에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제40조1항)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시, 시정 여부 확인후 공사재개 지시 등의 조치 의무화(제40조4항)

❍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감독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신설

※ 기존 시행령 사항 법으로 상향

- 감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제87조의2의2호)

- 감리자의 명령이 정당할 경우, 발주청·건설업자의 손해에 대해 감리자의 책임 면책

❍ 발주청 등의 건설공사현장 점검 요건 명확화(제54조)

- 부실방지, 품질·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점검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관리 강화 (제62조)

- 건설업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화(제62조제1항)

※ 건설업자의 안전점검 미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88조7호의2)

※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89조5호의2)

※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및 거짓으로 제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91조2항14호)

- 국토부장관은 필요시 인·허가기관장을 통해 건설사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62조제10항)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1천만원이하) 신설 (제91조2항3호의2)

* 국토부장관은 건설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62조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