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의 신뢰성․투명성 및 개발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활성화하고자 입법예고(‘12.8.7~8.28)

2. 주요 내용

▢ 신청인의 자격 신설 (안 제3조)

◦ R&D 성과 결과물을 신기술로 신청시 인센티브 부여

- 신청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보유(출원)자 추가

- 국가 R&D 과제에 참여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기술이전 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신기술 신청 자격 부여

* 신청기술의 소유권자의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 필요

- Test-bed 또는 시험시공 실적을 현장적용 실적으로 인정

- 국가 R&D 결과물은 진보성의 첨단기술성에 배점 10점 (1차 심사평가서)

▢ 심사기준 통합 및 조정 (안 제4조)

◦ 2단계 7개 심사항목 → 5개로 축소하여 심사기간 단축

- (현행) 1차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2차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경제성, 보급성)

- (변경) 1차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2차 (현장적용성〔구조안정성 포함〕, 보급성〔시장성 포함〕)

▢ 1차 통과후 2차심사 불인정시 재신청할 경우 1차 심사 면제 (안 제10조)

◦ 2차 심사시 탈락 기술을 재신청하는 경우  2차부터 심사 (1차 심사 및 현장실사 면제)

- 다만, 최초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시 1회에 한하며, 최초 기술의 명칭 및 범위를 그대로 유지

▢ 이해관계자 심사위원 배제 (안 제23조)

◦ 신기술 신청인과 동종분야 기술 보유자 등의 이해관계자 신기술 심사위원 배제

- 신청인으로부터 심사위원 배제 요청 명단을 접수받아 선정시 반영

* 신청기술 관련 동종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관계자 배제

▢ 신기술 지정 연장심사시 활용실적 공사비 및 건수 조정 (별표 1)

◦ (현행) 활용실적 만점 200건수 및 500억원 → 151건수 이상 또는 300억원 초과시 만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