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412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1. 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안내

1. 노동부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공포(2006.12.29)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1.  경위

◦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등을  규제개혁기획단에 개혁과제로 건의(‘06.3.16)

◦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개혁과제로 선정(‘06.6.23)

◦ 『산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06.10.4)

◦ 『산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 공포(‘06.12.29)

2. 주요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안전관리자수 선임 완화【시행령별표3】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상시근로자 600인 미만)인 5년이상 장기계속공사로서 당해연도 공사금액이 총공사금액의 5%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감하여 선임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계속공사가 다수이나 공사규모가 작은 연도에도 안전관리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되어 기업의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 계속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 수를 1인 감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6. 10. 4 ～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198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될 때 1인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