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법정교육) 안내

□ 교육대상

ㅇ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기임원(대표이사 포함) 중 1인 이상 교육 이수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영업정지 처분받은 업체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이수자 직위별 감경기준 : 대표이사 15일, 등기임원 5일

	[참고] 영업정지기간 감경 제외 사유
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부정청탁으로 재산상 이득 등을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 ③ 영업정지처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④ 동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ㅇ  기타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

□ 교육시간 및 내용

ㅇ  교육시간 : 총 8시간 교육이수 (09:00 ∼ 18:00)

시 간	과 목	내 용
1교시(1.5시간)	기업윤리 및 준법경영	- 윤리경영의 개념 - 윤리경영 운영 및 성공사례
2교시(2시간)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실무 - 건설기술자 관리 및 부실벌점제도 해설
3교시(2시간)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 건설업 등록기준 해설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법위반시 처벌규정
4교시(1.5시간)	국가계약법령 해설	- 입찰 및 낙찰제도 해설 - 입찰참가제한제도 해설
5교시(1시간)	하도급법령 해설	- 하도급법 적용범위 - 하도급법 위반사례 등
※ 점심시간(1시간) 운영

□ 교육 신청 및 교육비(15만원) 결제 방법

①  건설인재평생교육원(http://edu.cak.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결제

②  건설업 교육신청서 작성 후 전송 및 계좌입금

- 전송방법 : ㉮ (FAX) 02 - 516 - 7258

㉯ (E-mail) newedu@cak.or.kr로 스캔 후 발송

㉰  (카카오톡(스마트폰))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검색 → 친구추가 → 1:1대화 → 해당서류 사진 전송

- 교육비 입금 : 15만원(부가가치세 없음)

KEB하나은행 222- 890058 - 23404 (대한건설협회)

※ 교육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급

□ 교육진행 절차

교육 신청 ※ 교육일, 지역 고려 ※ 정원고려 사전신청 필요	⇨	교육진행 ※ 1일 8시간	⇨	교육결과 통보 (KISCON) ※ 출석부 스캔 송부	⇨	통보내용 확인 (KISCON) ※ 교육이수 확정 ※ 영업정기간 감경적용
건설업체		협회, 건설업체		협회		등록관청

□ 2018년 상반기 교육일정

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도권	서울	11(목)	2(금) 13(화) 28(수)	16(금)	6(금) 20(금)	4(금)	1(금) 15(금)
	수원					17(목)
영남	부산			22(목)
	대구	25(목)				24(목)
	창원		8(목)
호남	광주			29(목)		11(금)
	전주	30(화)
충청	대전			8(목)			8(금)
강원	춘천		22(목)
	원주

참고1	주요 질의내용

※ 2018년 연간 일정 및 교육장소는 [참고 3] 참조

구  분

내  용

근 거

건설업종

추가등록자

ㅇ  교육 비대상

⇒ 토목공사업 등록자가 건축공사업 등의 종합건설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을 추가 등록한 경우 교육 의무대상자 제외

건산법 제9조의3제1항

6개월 이내

재등록자

ㅇ  교육 비대상

⇒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등록으로 폐업신고 전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교육 의무대상자 제외

※ (예시) 6개월 이내 재등록시 교육이수 여부

폐업전	재등록	이수여부
토목	토목	×
토목	건축	○
토목	토건	×
건축
토건	토목	×
	건축

건산법
제85조의2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법인 신규등록시

ㅇ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각 개별 법인별 교육이수 필요

민법
제34조

영업정지기간 감경한도

ㅇ  영업정지 기간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최초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3년 이내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유로 1개월(최초 영업정지 기간의 1/2) 감경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하더라도 추가감경 불가

건산법 시행령 별표6 1.다.

복수의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시 감경기준

ㅇ  1회 교육이수시 모든 영업정지 업종에 대해 동일 감경기간 적용

국토부
Q&A 자료

기타

ㅇ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 처리방법

⇒ 신규 건설업 등록자 교육으로만 인정되며, 영업정지기간 감경은 불가

ㅇ  향후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국토부
Q&A 자료

건설업 교육 신청서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업 체 명
⑤ 연 락 처		(직장) (HP) (E-mail)
⑥ 교 육 일 자			지 역
⑦ 직 위		□ 대표이사 □ 등기 임원(이사 또는 감사)
⑧ 교 육 사 유		□ 건설업 신규등록 □ 영업정지 등 감면
⑨ 담당자 성명
상기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에 따른 건설업 교육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에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수첩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2018년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일정·장소

월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서울	11(목)	2(금) 13(화) 28(수)	16(금)	6(금) 20(금)	4(금)	1(금) 15(금)	13(금)	31(금)	20(목)	19(금)	16(금) 30(금)	14(금) 27(목)
	수원					17(목)						1(목)
영남	부산			22(목)				26(목)					6(목)
	대구	25(목)				24(목)			24(금)		11(목)
	창원		8(목)					5(목)				23(금)
호남	광주			29(목)		11(금)		19(목)			5(금)
	전주	30(화)								6(목)
충청	대전			8(목)			8(금)			13(목)			20(목)
강원	춘천		22(목)
	원주										25(목)

□ 교육장소

서울	건설회관 1층 건설인재평생교육원 (강남구 언주로 711)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서구 대남대로 465)
수원	농민회관 별관1층 수원교육장 (팔달구 수성로 92)	전주	전북 건설회관 6층 대강당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부산	부산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2층 소망룸 (중구 동서대로 1304번길 33)
대구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 (동구 동대구로 489)	춘천	강원건설회관 2층 회의실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창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6층 소강당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원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하1층 소강의실 (원주시 호저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