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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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8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학영ㆍ박희승ㆍ염태영김주영ㆍ한민수ㆍ강준현박민규ㆍ백선희ㆍ박정현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ㆍ공휴일 등 특정 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ㆍ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인구밀집도, 지역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의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규제기준(대상지역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 ② (생 략)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인구밀집도, 지역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의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규제기준(대상지역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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