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3. 15.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하도급법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지난 3. 3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박명광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바, 동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 3. 16(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안 주요내용

ㅇ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문화

(안 제13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개정)

-  원사업자가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 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 할인료(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를 지급하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내 지급시는 60일 초과일 이후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

․할인율은 어음대체제도의 수수료율․대출이율 등을 참작, 공정위가 고시(연 40/100이내에서)

-  선급금을 어음대체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준용(안제6조제3항)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제출

․미제출시 제2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거 과징금 부과 가능

※ 현행  건산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임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일부 변경(안 제14조제1항 개정)

-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키로 합의한 경우(현행 제14조제1항제2호)

․ (현행)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직불 가능하나

→ 직접지급요청 없이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개선

2. 제출의견

개정안 주요내용(요지)	의견(이유 포함)
ㅇ 어음대체제도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문화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발주자 제출의무 신설
ㅇ 발주자 및 원․수급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불시 직불절차 간소화(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직불)

첨부 : 하도급법 개정 의원입법안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참고 >

ㅇ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ㅇ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라 함은

- 구매기업이 남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ㅇ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ㅇ "구매론제도"라 함은

-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

ㅇ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