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9.30. 김상훈의원)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4조의12 제1항)

-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안 제24조의1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