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2017. 6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제명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변경

- 현행 법률 용어에 맞추어 지침 제명을 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시기를 규정(제3조)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 전에 의뢰하도록 규정

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와 평가 총괄표 기록ㆍ관리, 평가결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

-	종합심사낙찰제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평가한 결과를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여 업체 불이익 해소하고,

- 발주청에서는 평가 총괄표를 기록ㆍ관리하고,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용역업자 및 건설업자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공개

* 조달청은 건설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공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라. 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최하점수를 부여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0조, 제14조)

마. 평가시기 조정(제12조, 제16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평가 평가시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

바. 발주청이 해당 건설업자에게 평가 자료제출 요구와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평가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제17조)

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하는 공사구분 분류를 시공평가에도 명기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제18조)

아. 용역 및 시공평가 이후 종합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한정하여 우수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제19조,제22조, 제24조〜제25조)

- 발주청별 평가 편차로 인해 참여건수가 낮은 업체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도급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된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제3항 중 “위탁”을 “의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용역은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말일까지

2. 실시설계용역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를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평가 완료 후 15일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평가기관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 용역업자 및 해당공사 건설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는”을 “별표 13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제12조제1항 중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말일”을 “건설공사가 전체공정의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제1호”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13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실시하며, 제13조제4항제1호”로, “제13조제5항제2호”를 “제13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5항제2호”를 “제13조제4항제2호”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를 “평가 대상 직위(책임, 분양별, 기술지원) 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자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자 전원을” “제2항을 적용하여”로 하고, 같은 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가 같이 신설한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제16조제1항 중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을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제3항 중 “발주청”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토하도록”을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주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6”을 “별표 11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발주청”을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매년 3월 말일까지”를 “영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계용역평가는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와 시공평가는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하여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의 종합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때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2조제1항 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별표 8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용역실적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13의 세부분야 분류에 따라”를 “별표 13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8의 용역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발주청별 평가점수의 형평성을 위해 별표10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11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를 “별표 11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0의 공사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의 2. 건설사업관리 현장업무 지원체계의 평가내용란 중 “8.0 초과”를 “6.0 초과”로 한다.

별표 8, 별표 10,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1.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별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비고
2.건설사업 관리 현장 업무 지원 체계1) (20점)	3) 건설 사업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10점)	① 현장의 품질, 공정, 안전․환경, 계약관리,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원의 충실성 (10점)
				점수 항목	1.0	0.9	0.8	0.7	0.6
				지원의 충실성
				회사의 벌점 (평가기간 중 벌점누계)	0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10.0 이하
			* 10 × (Σ해당점수÷2) = 평가점수(벌점 10.0초과시 0점 처리)

【별표 8】 용역금액 가중치 및 대상건수 가점 적용방법

1. 용역금액 가중치 적용

1) 용역규모를 고려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용역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용역금액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일례)

◦ A업체가 받은 용역평가점수 현황

용역명	용역규모(억원)	용역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	90
OOOO 교량 신설공사	3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	95

⇨ A업체의 용역평가평균점수 = [eqn: {(20 TIMES 90점)+(30 TIMES 85점)+(50 TIMES 95점)} over {(20+30+50)}] = 91점

2. 대상건수 가점 적용

1) 별표 13에 따른 세부분야별 대상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1건을 초과하는 1건당 1.0점을 가점한다. (단, 최대 5.0점까지 적용)

2) B업체의 용역 현황(예시)

세부분야	대상건수	건수 가점
도로 및 교통시설	6	(6-1)건×1.0점/건=5.0점
수자원시설	2	(2-1)건×1.0점/건=1.0점
단지개발	3	(3-1)건×1.0점/건=2.0점
건축시설	1	2건 미만이므로 가점 없음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8	(8-1)건×1.0점/건=7.0점 단, 최대 5.0점이므로 5.0점 적용

【별표 10】 공사금액 가중치 및 대상건수 가점 적용방법

1. 공사금액 가중치 적용

1) 공사규모를 고려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일례)

◦ A업체가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신설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평균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2. 대상건수 가점 적용

1) 별표 11에 따른 공사구분별 대상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 1건을 초과하는 1건당 1.0점을 가점한다. (단, 최대 5.0점까지 적용)

2) B업체의 공사 현황(예시)

공사구분		대상건수	건수 가점
토목	교통시설	6	(6-1)건×1.0점/건=5.0점
	수자원시설	2	(2-1)건×1.0점/건=1.0점
	기타토목	3	(3-1)건×1.0점/건=2.0점
건축	주거	1	2건 미만이므로 가점 없음
	비주거	8	(8-1)건×1.0점/건=7.0점 단, 최대 5.0점이므로 5.0점 적용

【별지 제3호 서식】

시공평가 결과표

공 사 명					구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분율			공사금액
					대표사
					구성사
공사 개요		공사 구분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 기간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3.4 민원발생 건수			2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합 계

발주청 평가담당자            (서명)   평가확인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결과표

평가위원 :          (서명)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 번호
공사 개요		공사 구분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 기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평가사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3.4 민원발생 건수				2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합 계

【별지 제13호 서식】

시공종합평가 총괄표

시공종합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구분	시공회사	공사금액		대상건수	A. 시공평가 평균점수	B. 영84조에 관한 평가점수			종합평가점수 (A+B)
							건설공사하자	하도급 거래위반	기술개발 투자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