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① 하도급대금 직불시 사용내역 제출조항 신설(제21조제3항)

- 하도급대금 직불시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사용내역(노임, 자재ㆍ장비대금)을 20일 이내에 제출

② 선급금 사용내역 제출 및 반환조항 신설(제22조제6항)

- 하도급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후 사용내역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 및 선급금 목적외 사용시 원도급자에게 반환

③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및 반환조항 신설(제28조제4항)

- 하도급자는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 및 미사용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자에게 반환

④ 하도급계약 추정조항 신설(제1조의2)

- 하도급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해 원도급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⑤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조항 신설(제20조의2)

-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액시 감액사유를 서면으로 하도급자에게 통보

⑥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제20조의6)

- 하도급자의 관계기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 금지

⑦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보증 조항 신설(제7조제9항)

-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는 연차계약별로 계약보증을 하고, 연차별 계약 완료후 원도급자는 이를 하도급자에게 반환

⑧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하자보증금 납부조항 신설

(제23조제5항)

-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시행일자 : 201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