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2016.11.22 입법예고)

□ 경 위

○  국토부는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1.22)

□ 주요내용

○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명확화(안 제76조 제1항)

- (현행) 2회이상 경쟁입찰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 (개정안)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을 2회이상 실시하였으나 각각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을 2회이상 실시하였으나 각각 입찰자가 2인 이하 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2회이상 실시하였으나 각각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는 경우

○ 리모델링 동의비율 기준 완화(안 별표4)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 ⇨ 7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