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한다)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15.(생 략) 〈신 설〉 16.(생 략)	제33조(입찰공고) ①------------- -------------------------- --------------------------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삭 제〉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 ---------. 1.∼15.(현행과 같음) 1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내용 17.(현행 제16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③(생략)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 --------------------------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외의 다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 략)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⑤(생 략)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3.(생 략)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 -------------------------- -------------------------- --------------------------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현행과 같음) 3.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⑤(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게재된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받드시 제한을 하여야 한다. ⑨∼⑪(생략) 제93조 (계약실적보고) ①(생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 -------------------------- -------------------------. ⑧------------------------ -------------------------- -------------------------- ---------------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 -------------------------- -------------------------- -------------------------- -------------------------- ----------------. ⑨∼⑪(현행과 같음) 제93조 (계약실적보고) ①(현행과 같음) ②------------------------ -------------------------- -------------------------- -------------------------- --------------------------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6조(정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 및 이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기타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가공·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②(생 략)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교부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등록하게 하기 위하여 연 1회 내지 12회로 구분하여 추가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삭 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의무적 수정등록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입찰공고) 영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공사의 경우: 3억원 2.물품제도의 경우: 1억원 3.물품구매,용역,기타의 경우: 5천만원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9.(생략) 〈신 설〉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등) ①(생략)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	〈삭 제〉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 --------------------------- -------------. 1.∼9.(현행과 같음) 10.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되는 입찰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1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수정등록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의 입찰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등) ①(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따라 작성한 후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현 행	개 정 안
여 보급한 전자계산매체(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의하되,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 -------------------------- -------------------------- -------------------------- -------------------------- -------------------------- ------------------------.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①------------------ -------------------------- --------------------------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②(생 략)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또는 그 대금지급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⑤(생 략) 〈신 설〉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납품요구를 할 때에는 -- ---------------------------- -----------------. 〈삭 제〉 ④(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령한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구매·공급을 요청한 물자를 수령하기 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은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하며, 기타 계약물량에 대한 낙찰자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 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③(생 략)	②조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급한 물자대금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대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⑤(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