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민안전처는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제정 ’15.1.8)’ 개정 고시(7.18)

- 협회가 국민안전처, 규제개선추진단에 개선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됨

□ 주요내용

ㅇ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 완화 (5m → 25m이내)(제5조제2호)

-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등) 시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설치․배치토록 하던 기준을 25m로 완화

※ 간이소화장치 설치 대상공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의2) : ①연면적 3천㎡이상, ②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별표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