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건설업등록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 건설업등록기준 확인 사항

자본금확인 사항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3항다목]

◦ 자본금

(1)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3)  위 (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이 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장․단기대여금

② 미수금, 가지급금

③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 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1. 등록기준중 자본금 심사 관련 확인사항

ㅇ  「재무제표」중 자산 검토시 부실자산 여부에 대해 소명하게 하여야 하는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제3항 다. (3) (가) ⑧ 및 분식회계)

-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기타의 자산 중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예, 임차보증금, 회원권, 상호주식, 장기투자증권) 등을 실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자산계정에 대한 계정별명세서(결산 부속서류)를 제출받아 위의 부실우려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 확인서류 및 방법 >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서 정한 입증서류로 확인하되, 자산의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사항 준수

․국공채 : 현물매입증명은 법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사실을 인정 가능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명세서 및 취득대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까지 요구하여 판단 (＊출처 등이 불분명하면 부실자산으로 차감)

․예  금 : 결산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관련 대출금이 기재되는 형식)로 1차 대조하고, 결산일 전후에 걸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되 그 내역(자금출처와 지출원인)까지 소명하게 하여 명확한 때에 한하여 인정. 단, 관련 대출금의 부외부채 여부를 반영

․현  금 :  현금출납장(전도금 계정원장 포함)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현금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되, 자산총계의 2/100 초과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차감 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전대여 등)  : 주주와 임직원(각각 그 가족을 포함) 및  이들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것이면 부실자산으로 차감 처리

※ 주주와 출자 현황은 각 회사별로 결산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임직원 현황은 결산월 급여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도 실제확인 필요시 계약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되, 실제 거래발생 여부 및 과대계상 여부를 중점 확인

↳ 위의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소명되지 아니한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차감하고, 그 결과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요구

(위의 부실혐의자산에 대하여는 이후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진단자(기관)에게 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재확인하여야 함)

ㅇ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질자본금 확인 절차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2장제3항 나. (2) (나)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제4항, 건설업등록 등에 관한 협회위탁업무 매뉴얼 및 분식회계)

-  진단자(기관)에 대해 ⅰ)진단조서 및 ⅱ)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진단보고서상 자산의 실재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되

-  ‘관련증빙자료’는 자산현황에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내역 증빙자료(진단지침 해당조항 참조)를 말함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3항 다 (3) (가) ① ～ ⑧에서 정한 부실혐의자산이 있는 경우(⑧의 내용은 위에서 적시한 사항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아래의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ⅰ)제예금의 30일평잔, ⅱ)자산의 과대평가분(예, 재고자산․매출채권․임차보증금 등), ⅲ)자산총계의 2/100초과 현금, ⅳ)주요 유형자산(그 소유관계), 또는 ⅴ)대손 처리할 자산

-  진단조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검토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해당 조항과 「건설업 실질자본 심사요령」('08.9.3 실무교육 교재 : 별첨) 참조

-  확인․검토결과 자산내역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당해 자산액을 차감하고 실질자본금을 최종 산정 및 자본금기준의 적합 여부 판단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08.7.8) 및 협회 업무처리기준(매뉴얼,'08.8.20)에 따라 기 시행중인 사항이며, 협회의 위탁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업체에게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한 준수 요망

ㅇ  양도성 예금(CD) 자산에 대한 확인 방법

(근거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제3항 다. (3) (가) ⑦ 및 분식회계)

-  금융기관에 등록된 CD로서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와 CD 취득자금의 원천을 관련장부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 판단하되,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

2. 업종변경을 위한 등록신청, 건설업양도신고 등의 경우 종전 보유업종 또는 양도인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확인방법

ㅇ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의 업종변경을 위해 등록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지침 제2장제3항 사.(1))

-  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기술능력․자본금기준 등의 확인서류 및 방법은 주기적 신고에 준함

※  예)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제출받아 부실혐의자산 검토 등 확인

ㅇ  건설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의 경우(지침 제4장의2 제2항 가)

-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그 확인서류 및 방법은 주기적 신고에 준함

3.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보완여부 확인

ㅇ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처분종료일까지 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건산법 제49조(실태조사 규정)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조사 확인(지침 제7장제2항 나. (3) 관련)

-  확인사항 : 영업정지처분 사유였던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처분종료일 익일 이후 보완되어 있는지 여부

-  조사시기 : 처분종료일 직후(→ 매월 영업정지기간 만료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사전 통지 필요)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때에는 동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 처리

4. 주기적 신고(신고서 제출) 이후 신고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ㅇ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주기적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될 수 없음

ㅇ  따라서 주기적 신고 업체가 여하한 사정을 들어 신고(서) 철회를 요구하더라도 협회가 접수한 이후에는 당해 신청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서류보완 등을 통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

5. 신규등록 신청시 사무실을 방문, 실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건설업등록 등에 관한 협회위탁업무 매뉴얼”중 사무실 확인 관련)

ㅇ  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사무실을 방문 실제 확인하여야 하나, 기존업체의 업종 변경․추가인 경우에는 시․도회 실정에 따라 사무실 방문절차 생략 가능(순수 신규업체에 대한 방문확인은 필수)

6.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 보유시 기술능력 기준

ㅇ  건설기술자의 분야별 보유기준은 (토목분야 6인 + 건축분야 5인)으로 총 11인 이상임을 유의

-  '08.6.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종전의 제16조제3항(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이 삭제됨에 따라 (토목 + 건축) 보유업체와 토목건축공사업체의 분야별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임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분야 5인 + 건축분야 5인 + 건설기술자 1인)

7. 건설업법인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시 ‘감사’ 포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데

법인의 ‘임원’에는 법인등기부상 ‘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사’에 대하여도 신원조회 실시

※ 국토해양부와 협의된 사항이며, 협회위탁업무 매뉴얼을 수정하여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