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사례작성 양식

# 사례 1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함에 따라 일부비용 대납 및 공기지연 발생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하여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대신 대금지급을 요구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등 미지급액 대신 지급 : 1억원 -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 지연(1개월)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 - 현재 건산법상 하도급자의 보호규정만 존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필요 - 하도급대금 지급시 하도급자의 노무비, 자재ㆍ장비대금의 지급내용 확인 후 지급토록 규정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

# 사례 2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하도급자의 불법행위(재하도급)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로 공사지연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 피해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하도급공사의 불법재하도급 처리 및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해당 공사 가압류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공사지연(1개월)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처에게 공사대금 청구 어려움 발생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공사가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 ㅇ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원도급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발주처 등에 통보 어려움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

# 사례 3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하도급직불로 대금정산을 완료하였으나 하도급업체가 자재 및 노임을 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원도급자가 대납하고 공사지연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 하도급직불로 대금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협력업체 대표는 잠적하고 일용노무자는 임금을 못받아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니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사에서 해결할 때까지 추가적 기성지급도 없어 - 결국 원도급사에서 일용노임과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고 1년뒤 원도급사 부도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공기지연 약 1개월 및 대납비용 약 4억원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공사가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하도급직불로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원도급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건으로 위와 같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발주처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

# 사례 4

구 분	내 용
유형	(예시) 지역 하도급자의 공사 지연 시공 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원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 거부)
구체적 내용	공사명
	내용	(예시) 원도급자의 지시 미이행 및 공정 진행을 위한 작업을 게을리하여 타 공종의 진행까지 지장 초래
피해정도 (피해금액, 공사지연 등)	(예시) 공기지연 약 1개월
중도타절 사유 (※하도급공사가 하도급자로 인하여 중도타절된 경우)
개선방안	(예시)하도급자의 고의 공사지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피해업체	상 호			소재지
	작성자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