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1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8. 2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공사 『특허 및 신기술 활용제도 개선』추진동향 안내 및 자료 요청

1. 귀 시․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및 신기술 활용제도』에 대한 본회의 추진동향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9.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하수도시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환경부「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하수 67712-1454, 2003.12.31)」 97페이지에 규정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종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특허 및 신기술 활용제도』개선 추진동향  1부.

2. 실태조사 양식  1부.

3. 환경부 지침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붙임 #1

『특허 및 신기술 제도 개선』추진동향

가. 추진현황

◦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발주시 발주자가 모든 입찰자에게 신기술협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  신기술보유자는 입찰참가자와 신기술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공권 및 기술사용료를 과다요구하는 사례가 빈발

◦ 이에 협회는 건교부, 환경부, 조달청, 행자부에 이를 시정토록 건의(5.23)하고, 환경부에는 하수도시설공사의 경우 “환경부 업무지침”에 의거 발주자가 직접 협약을 체결토록 추가 건의(8.23)

◦ 또한, 공정위에는 상기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시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건의(7.18, 8.22)

나. 정부동향

◦ 협회의 건의에 대하여,

-  건교부와 환경부는 신기술협약서 작성을 적법하게 하도록 산하 발주청과 신기술협회에 계도 조치(5.30, 6.8)

-  조달청은 협약서 제출자를 모든 입찰참가자에서 낙찰자로 한정 시행(6.17)

-  행자부는「지방계약법」제정 업무로 지연되었으나, 다음주 중으로 시‧군‧구에 계도조치할 계획

◦ 공정위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건교부, 재경부 등에 동 사안을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

-  국가계약법령 또는 건기법령 등에 발주청이 직접 신기술보유자와 협약 체결 등 관련 조항 추가

-  건기법 등에 표준협약서 운용 근거 마련 등

다. 향후계획

◦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협회의 건의내용 반영 추진

붙임 #2

특허 및 신기술 협약사례 조사표

공 사 명	발주청	시 공 사			기술구분①	기 술 협약권자②	기술협약조건 (시공권 등)	기술사용료
		업체명	담당자 (직위및성명)	연락처
(예)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005.6.20공고)	○○군청	AB건설			특허, 환경신기술	◦입찰자와 기술보유자	◦기계공사(RABC공법포함) 일체를 보유자에게 하도급	◦기계공사 하도급으로 갈음 - 하도급금액 : 낙찰금액의 90%
(예) ○○도로 확․포장공사 (2005.7.01공고)	○○지방 국토관리청	CD건설			건설신기술	◦입찰자와 기술보유자	◦전체공정중 ○○신기술공종을 포한함 70%공정을 보유자에게 하도급	◦해당공정 공사금액의 5%

주) (1) ①에는 특허,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여부를 기재함. 2가지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함

(2) ②에는 기술보유자와 발주청․입찰자․낙찰자를 선택하여 기재함

(3) 상기 공사건에 대한 “입찰공고문과 협약서는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