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건설기술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15. 4. 23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분야 취업률 제고와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제도는 입∙낙찰 제도에 도입되어 운영 또는 시범 운영 중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조달청)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청년 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따른 0.3점 가점 부여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 신인도 평가기준에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가점 부여(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 10% 이상일 때 1.0점 가점, 5% 이상일 때 0.5점)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건산법 시행규칙 23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기준에서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현장 고용실적 관련 신인도 평가액 우대

- 종합심사낙찰제평가 가이드 라인(기재부)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중 사회적 책임(가산 1점)에 건설인력고용(고용탄력성 +근로기분법에 준수) 지수를 평가(2015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중)

ㅇ 현행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관리라는 사회적 책임과 수주라는 기업적 가치를 연결시켜 일부 입∙낙찰 관련 제도에만 한정

□ 추진대책

ㅇ 입∙낙찰제도 등 기존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인력의 수요 확대 방안 마련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진법)

* 청년건설기술자 참여에 대한 가점 적용(최대 0.3점 가점)

-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기준(건산법)

* 신인도평가액의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현장 고용실적 우대’와 같이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실적 우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율 상승효과 기대

- 공사부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조달청)

*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경우에도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도입된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