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19497,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26.6.25>

경   위

ㅇ 국회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 발의(김종양 의원, 6.25)

주요내용

ㅇ 모듈러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규정(안 제1조)

ㅇ 모듈러 건축기술, 모듈러 건축물, 모듈러 건축산업, 사전제작률, 공공 발주기관 및 지역업체 정의* 신설(안 제2조)

* 지역업체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모듈러 공장 및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공사업자 등

ㅇ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ㅇ 모듈러 건축물의 표준평면, 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품셈, 원가계산 기준, 감리·품질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

ㅇ 모듈러 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정책·제도 개발, 연구개발, 정보제공, 실적 DB 구축 등 수행(안 제10조)

ㅇ 모듈러 건축 관련 연구개발, 기술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ㅇ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건설업 등록 필요*(안 제14조)

* 단 신기술이 70% 이상인 경우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

ㅇ 공공 발주기관 등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동계약 체결 가능(안 제15조)

ㅇ 일정 규모 이상 모듈러 건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안 제16조)

ㅇ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비율 포함 노력(안 제17조)

ㅇ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확대와 실증을 위한 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 가능(안 제18조)

ㅇ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자금지원, 신규 금융상품 개발, 보증우대, 세제감면 및 지역업체 발주 비용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ㅇ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등급별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도입(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ㅇ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 및 사전제작률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도입(안 제26조)

※ 지역업체에게 모듈러 건축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건축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가능

ㅇ 인증 건축물에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감리업무 인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등 특례 부여(안 제28조)

ㅇ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제도 도입 및 설계도서 제출 갈음, 구조안전 등 일부 검토 생략 특례 마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시행일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