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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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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8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18.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안내

1. 재경부 회계제도과-642(’07.4.11)와 관련입니다.

2. 재경부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시행(’07.4.10)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 변경(제67조, 68조, 70조5항)

ㅇ품목조정율 :	당해 건설기계가격	→	당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ㅇ지수조정율 :	전체 건설 기계가격의 평균치(지수)	→	전체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평균치(지수)

※ ’07.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기계에 대한 물가변동율 특례(부칙 제3항)

ㅇ조정기준일이 ’06.12.31이전인 계약 : 종전과 동일

ㅇ입찰일이 ’06.12.31이전으로서 조정기준일이 ’07.1.1이후인 계약

- 국산장비 : 입찰일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장비가격(지수)을 동일하게 적용

- 외산장비 : 물가변동시점의 가격(지수)을 입찰일시점의 가격(지수)에 환율변동분을 곱하여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특례(부칙 제4항)

ㅇ’07년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07.1.1이후 청구하였으나, 반려되어 재청구한 경우, 청구일부터 청구서 반송일 사이에 기성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첨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신구대조표 1부.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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