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노동부령  제26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3월말”을 “5월 15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신청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동계좌이체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②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제3장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는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39조제2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항중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을 각각 “보험료등”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제44조제1항중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당해 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그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4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8호의7서식 및 별지 제3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 분	금 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 업 급 여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소 계	원	회계(기금) : 고용보험
② 개산 보험료	실 업 급 여	원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소 계	원	사업주명 :
③ 개산 5% 공제액	실 업 급 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소 계	원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원
◉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 분	금 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②개산보험료	원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③개산 5%공제	원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④전자신고 경감	원		수입징수관계좌
사업주명 :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원	납부할 금액	원
◉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귀 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납기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납부서는 납기후 기한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 .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각 사업별 보험료 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분납구분 : 제 기
회계연도 :
§ 안내 말씀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사업주명 : *분납구분: 제 기
수입징수관계좌	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원
납부할금액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산재보험 납기경과 미납총액 : 원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 .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안내 말씀 § ☞ 산재보험료를 50%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제1기 (3.31), - 제2기 (5.15), - 제3기 (8.15), - 제4기 (11.15)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수입징수관계좌	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사업주명 : *분납구분: 제 기
	년 월 일	년 월 일
수입징수관계좌	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납부할 금액	원	원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할금액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년도 제 기 특례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를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공단이 부과고지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필한 후에만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 특례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 이번 분기 특례고용보험료=(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분기 총일수 일)×월 단위 기준임금 원×3×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 ▶ 고용보험 각 사업별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실업급여 : 원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원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계(㉠) : 원
사업장명 :
◉ 전기분 정정차액(㉡) : 산재보험 납입고지서의 안내 내용 참조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기분(㉠)	원		( )기분(㉠)	원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 년 월 일 현재기준으로 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하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분 정정차액(㉡)	원		전기분 정정차액(㉡)	원
납입고지액(㉠+㉡)	원		납입고지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고용보험료 체납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 이번 분기 특례산재보험료(㉠)=(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분기 총일수 일)×월 단위 기준임금 원×3×산재보험료율 /1000= 원 ◉ 전기분 정정차액(㉡) : 직전분기 산정 기준인 근로자수의 합계 등의 변동사항으로 직전분기 보험료 재산정 결과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며, 이번 분기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게됨(충당은 - 표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납기경과 미납 총액 원 * 년 월 일 현재기준으로 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하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명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기분(㉠)	원	( )기분(㉠)	원
전기분 정정차액(㉡)	원		전기분 정정차액(㉡)	원
납입고지액(㉠+㉡)	원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납입고지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 쪽)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사업장 관리번호
신청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⑤보험연도	⑥징수금 종류	⑦당초 금액	⑧경감신청 금액	⑨경감후금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⑩경감신청사유
⑪관계증빙서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경감대상 관계증빙서류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체납관리팀)
																	확 인 ․ 검 토
																	(체납관리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⑤～⑦란은 경감받고자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경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⑨란은 경감후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경감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 5. ⑪란은 경감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유의(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3서식]
받는 사람 : 귀하 주 소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문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경감결정 보험료․그 밖의 징수금	구분	⑤연도		⑥징수금 종류				⑦당초금액	⑧경감 결정금액			⑨납부할 금액		⑩납부기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⑪결정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아래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금액의 합계)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원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원		납 부 기 한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금액의 합계)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명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아래 체납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합산)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만일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 독촉장과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납기후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독촉 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회계(기금) : 고용보험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이번 독촉 금액 : 원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원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이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금액의 합산)이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하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원		납 부 기 한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산재보험료 독촉 내역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소관 : 노동부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회계연도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
사업주명 :
	이번 독촉 금액 : 원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이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금액의 합산)이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하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2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납 부 기 한 전 통 지 서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⑤연 도		⑥ 기 분	⑦징수금 종류			⑧금 액	⑨당 초 납부기한			⑩변 경 된 납부기한
⑪납부기한 변경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 쪽)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체납액 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분할납부 신청내역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 횟수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⑬분할납부 신청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재산목록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송 부 (제출)											접 수
																	(민원실, 체납관리팀)
																	확 인 ․ 검 토
																	(체납관리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기재요령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5. 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납부하여야할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유의(참고)사항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별지 제38호의4서식] (앞 쪽)
재 산 목 록
① 체납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사업자등록번호
재산의 종류			내 역				추정가액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부동산 소유권
	④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⑥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⑦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동산(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가사비품, 사무기기, 기계류, 생산품, 재고상품 등)
⑩채권(예금, 보험료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 임차보증금, 담보채권, 그 밖에 금전채권 등)
⑪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의장권(관련 권리이전 청구권 등)
⑫합 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사업주)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기재요령 >

1. 일반적 주의사항

가. 재산목록은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가. ②란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십시오.

나. ③란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십시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 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항목을 참조하여 기재하십시오.

바.  ⑧란은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사. ⑫란은 해당 재산의 추정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8호의5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⑤연도		⑥기분		⑦보험료등의 종류		⑧ 금 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⑨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월(총 회)				⑩분할납부 승인금액
분할납부 승인내역
분납 횟수	⑪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분납 횟수	⑪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6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④소 재 지		□□□-□□□ (전화: , FAX: ) (E-mail: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⑤연도		⑥기분		⑦보험료등의 종류		⑧금 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⑨분할납부의 기간과 횟수				월(총 회)				⑩분할납부 승인금액
⑪분할납부 신청사유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던 내역
분납 횟수	⑫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⑬납부기한				분납 횟수	⑫분납액(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⑬납부기한
1회							7회
2회							8회
3회							9회
4회							10회
5회							11회
6회							12회
⑭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⑮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며, 붙임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피상속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상속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전 화 번 호
대표자	⑨ 성 명
⑩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일자	. . .	※ 처 리	선 람		※ 결 재	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입력필
처리기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8서식]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피상속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대표자	⑤ 성 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구분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⑩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보험료등의 합계
상속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 신청)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징수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7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확정보험료의 정산) 공단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확정정산특례 산재보험료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9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생 략) ②수입징수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한국은행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내역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44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에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월수(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생 략)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 신청) ① 법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 5월 15일--------------------------------------------------------------------------------------------------------------------------------------------------------------------------------------------------------------------------------------------------------------------------. <삭 제>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신청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동계좌이체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 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②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납부의 승인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제32조의5(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는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39조(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험료등-------------------------------------------------------------------------------------------------------------------------------------------. ③--------- 보험료등--------------------------------------------------------------------------------------------. ④------------------------------- 보험료등-----------------------------------------------------------------------------.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4조(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 -------------------- ------------------------------------------------------------------------------------------------------------------------------------------------------------------------------------ 당해 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그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