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첨부 2)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법령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가. 주택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다.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별표12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입대상	매입금액(단위:원)
2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의 1/1,000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별표12 부표 제26호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121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첨부 3)

건설공사관련 주택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대상 변경현황

개정일	공사관련 매입대상	매입금액	비 고
’73.2.26	제정 당시 없었음	-	-
’78.3.14	해외건설공사 도급허가(계약이 체결된 자에 한한다)	계약금액의 1/10,000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부표27호
’80.5.26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 (도급계약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계약금액의 1/1,000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부표32호
’94.7.30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 (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포함한다)	〃	〃
’98.4.3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포함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란 시․도교육청을 말함
‘00.3.24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법시행령 별표 12의 부표제26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변경(법률6916호,2003.5.29)

(참고자료)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련 채권 매입 대상 현황

구분	매입대상채권	매입대상인 곳	매입대상 아닌 곳 (대표 사례)
국민주택 채권	ㅇ제1종 국민주택채권 ㅇ도급계약금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설계변경으로 증액 또는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 되는 경우 포함	1.국가 2.시․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기관 포함) 3.정부투자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도시철도 채권	ㅇ도시철도공채 ㅇ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1.서울시 및 5개 광역시 -도시철도채권발행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 2. 메트로 또는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경영자	서울시 및 5개 광역시의 산하 자치구 또는 교육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