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직무대리/부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43 시행일자 : 2002. 6.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입법예고 통보

□□□□□□□□□□□□□□□□□□□□□□□□□□□□□□□□□□□□□□□□□□□□□□□□□□□□□□□□□□□□□□□□□□□□□□□□□□□□□□

1.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도입·운영과 관련한 재경부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하여 재경부에 협회의견을 제출('02. 5. 22)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재경부는 동내용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결내용('01. 11. 29)을 반영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02. 6. 1)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국가를당사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ㅇ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의 단일화(안 §33)

- (현행)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공고.  단,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개정안)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단,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병행 가능

※ 협회는 1년동안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병행게재토록 의견제시한 바 있으나, 재경부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 도입취지와 상치되어 개정안과 같이 입법예고함

ㅇ 국내입찰에 대한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실시 근거 명시(안§39②)

ㅇ 입찰참가자격제한시 게재방법 변경(안§76 ⑥)

- (현행) 관보에 게재 → (개정안)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ㅇ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사유 개정(안§68)

현 행	개 정 안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을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 ------------------------------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동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ㅇ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서류 제출면제(안§14 ③)

-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이 증명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

ㅇ 정부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경쟁입찰자격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된 것으로 봄(안§15)

- 중앙관서별 업체등록 중복에 따른 불편 제거

ㅇ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방식으로 제출되지 아니한 입찰서 및 의무적 수정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의 입찰무효 명시(안§44 제10호∼11호)

- 의무적 수정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은 재경부장관이 정함(안 §15 ⑤)

※ (개 정 시 안)의무적 수정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입법예고안)의무적 수정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입찰무효(본회 제시의견 반영)

ㅇ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77 ③)

ㅇ 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안 §83 ①)

현 행	개 정 안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 동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 29 중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ㅇ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에 수요물자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12)

□ 협회 조치계획(안)

ㅇ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도입·운영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 사전 시·도회의 의견수렴('02.5.14∼17)을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기 제시('02.5.22)한 사항이며

- 전자입찰제도의 조속한 전면적 시행을 통해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 별도의견 제시하지 않을 예정

ㅇ 자재관급 및 분리발주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기특위에서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의 대폭 확대를 추진, 본회와 관련부처간 적극 협조·대응한 결과 입법예고(안)대로 중기특위에서 의결('01.11.29)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임.

→ 필요시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도록 의견제시할 예정.

첨  부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2.6.1)내용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