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현장방문교육 신청

신청현장에 강사 출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정된 교육장에 교육실시

※ 건설현장내 전용 교육장을 갖추고 그 면적이 120㎡ 이상인 경우 가능(교육정원 50명 이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교육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근로자)		결과 전산 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