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7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6. 2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 제정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및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3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회원사 및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협회 의견을 건의(건협건설진흥1041-1, ‘06.3.27, 건협건설진흥1041-75, ’06.5.16)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협회의 건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및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을 ’06.6.5, 제․개정하였는바 주요 제․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주요 개정내용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부

3.  3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1부

5.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부

6.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주요 개정내용

1.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제도 개선

(1) 행위유형별 벌점부과 방식으로 전환

□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ㅇ 법위반 행위를 일정 유형별로 범주화(categorize)하여 각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내용에 따른 벌점을 합산․부과

<예시>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로 각각

시정명령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대표 조치유형(시정명령)에 대해 2점 부과		각 행위유형에 대해 2점씩 총 4점 부과

<법위반행위의 유형별 분류>

위반유형	법 위 반 행 위
1.서면 관련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위반행위
2.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위반행위
3.대금지급 관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위반행위
4.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위반행위,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5.기타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법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법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행위

(2) 누진벌점부과 방식 도입

□ 대기업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로 2회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았을 경우 차후 시정조치시 50% 벌점 가중

<예시>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자가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2. 자율적 공정거래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일부항목에 대한 누적벌점 감경기준 및 배점 조정

<누적벌점 감경제도 개정내용>

①현금결제 우수	-과거 1년간 80% 이상	2점	-과거 1년간 100%	2점
	-과거 1년간 60～80%	1점	-과거 1년간 90%～100%	1점
②하도급특별교육 이수	-과거 3년 이내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공정위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2점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1점

※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 입찰 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 표창

수상의 경우 현행 유지

□ 바람직한 계약모델,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하도급관련 내부심의

위원회 운영 등 모범업체에 대해 벌점감점 추가

3. 교육명령제 도입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서 교육명령제도의 근거규정 신설

ㅇ 법 제25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라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교육명령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