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용보험법 주요내용(11.16 국회통과)

□□□□□□□□□□□□□□□□□□□□□□□□□□□□□□□□□□□□□□□□□□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명칭(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통합 근거 마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확대

ㅇ 65세 이상자, 취업의사를 가진 자(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실업인정요건인 수급자격자의 출석기간 개정

ㅇ현행 2주에서 1주 내지 4주 이내로 개정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연장(6월→12월)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규정 개정

ㅇ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하수급인이 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현황 제출토록 함

※ 하수급인은 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이어야 함(불법 하수급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