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 2022.2.3, 시행 :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2)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4)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

상자는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

③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
	③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