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직무대리/부 장 : 김 영 지 건 설 진 흥 팀/팀 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57 시행일자 : 2002. 7. 3.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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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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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하위규정인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규칙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코자하니, 첨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7월 6일까지 우리시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교부 회신일정 때문에 시일이 촉박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