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 조정관련 동향보고

□ 경  위

◦ 국토부는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774호)제정 (’11.12.21)

□ 주요내용

◦ 조정 대상사업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추진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 금융사업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요건을 갖추고 설립된 법인

◦ 조정위원회 기능

-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및 해제

-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

-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조정위원회 구성 : 20인 이내(정부위원+민간위원)

- 위원장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위 원 ․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의 고위공무원

․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 간사(1) :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실무위원회 구성 : 15인 이내(정부위원+민간위원),필요시

- 위원장 : 토지정책 총괄 일반직 고위공무원

-  위 원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의 과장급 공무원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 조정계획 중 전문적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별도 위촉 가능

◦ 대상사업 신청

- 신청자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조정사항 및 세부내용

․ 당초 사업계획, 사업협약서 및 추진상황

◦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시)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감정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조정계획안 수립내용

- 정상화 대상사업 명칭·위치 및 면적

- 정상화 대상사업 조정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관리 등

※ 조정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하되, 전문기관에 초안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안에 대하여 전문기관, PFV,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가능

◦ 조정계획안 확정

- 해당 PFV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PFV는 위원회에 동의여부 통보(30일이내)

※ 동의시 조정계획 확정, 미동의시 지정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