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75호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명칭을『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서『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으로 개정.

나. 시공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총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평가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13년 준공공사 기준으로 지자체의 시공평가 제출율 22%에 불과

다. 시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평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이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평가표와 평가기준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평가위원의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하고, 건설업자에게는 평가점수를 감점(10점)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점수, 평가사유, 감점내역 등)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2개 등급으로 평가하던 것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공사특성(시특법 대상구조물) 및 난이도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1.5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자. 종합평가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우수업체 지정방법 등종합평가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제16조)

ㅇ 시공평가를 실시한 건설공사를 종합평가 대상으로 하고, 시공평가 결과와 하자, 하도급거래위반, 기술개발투자 실적을 평가

ㅇ 필요한 경우, 건설업자가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체 평가대상자의 20%이내에서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0, 3579,   Fax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