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개선내용(요약)

□  추진경위

◦ 조달청은 협약체결 대상을 모든 입찰참가자에서 낙찰자로 개선(’05.7.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보유자가 낙찰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 거부 등 불공정행위 지속

- 원하는 업체가 낙찰되지 않는 경우 통화 두절 및 협약 거부

◦ 이에 협회는 불공정행위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당사자인 발주청과 보유자간에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의 관련기준 개선 건의(’08.1.10)

□  개선내용

◦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수용,「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을 개정(’08.4.29, 4.30 계약요청분부터)

-  설계반영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에 대한 협약 체결

-  발주청은 기술사용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이를 기술보유자에게 지급

-  신기술보유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특별 보유 장비 사용하여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술보유자가 신기술부분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

※ 이 경우 공사비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방법(예, 조달청 조사금액의 82%), 시공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술사용협약에 포함하고, 직접 시공참여시 기술사용료 공사원가에서 제외

[붙임 1]

조달청 신기술 포함 공사의 발주기준 개선

	< 개선내용 >
◆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기술사용료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체결토록 제도를 개선 ◦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에 자율적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는 폐지 ◆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신기술부분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 신기술부분 공사는 분리발주를 권장 - 전체공사가 신기술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가능 ② 기술사용조건을 정하여 기술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코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 단계에서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 기술사용조건 협의내용 ⓐ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료(공사원가계산 반영)를 지급받고 계약상대자(시공자)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법 -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내용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가 협의하여 결정 ⓑ 기술보유자가 신기술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방법 -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보유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도급 조건으로 기술보유자가 신기술부분의 공사에 직접 참여(시공) - 이 경우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는 공사비 및 시공범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방법, 시공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술사용협약에 포함 * 적정공사비 확보 사례 : 신기술부분에 대한 조사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 ** 입찰방법에 따라 낙찰율이 달라지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하도급 심사대상 기준율 82% 적용 - 기술보유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므로 기술사용료는 공사원가 반영 제외 ◆ 수요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명시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 업무처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요기관이 현장설명시 배부(현장설명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술사용협약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반영 ◦ 계약상대자는 기술사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토록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을 개정 ◦ 수요기관이 공사원가계산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한 경우만 조사금액에 반영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기술사용료는 원가계산에 미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임 ◆ 시행일시 ○ 2008년 4월 30일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 ◆ 기대효과 ○ 신기술을 설계에 포함할지를 심도있게 검토․결정하므로 설계품질 제고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에 따른 분쟁 해소 -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에 필요한 행정일수만큼 신속한 계약체결 - 기술보유자와 시공자간의 기술사용협약 조건(기술사용료, 하도급조건 및 범위 등) 협의 면제로 기술사용협약 조건에 따른 분쟁 해소

[붙임 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번호 :

ㅇ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만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예 : 조사금액에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을”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을”은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6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을”은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