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업관리지침

제1장 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신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생  략)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건설기술자의 월기준급여액이 표기된 것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가입 제외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처리한다.

(2) (생  략)

나. 자본금

(1)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②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③기존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④ (생  략)

(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

①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한다.

가)․나) (생  략)

다)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생  략)

마)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개인기업의 경우도 ①의 가) 내지 마) 각 호를 준용한다.

(다)  (생  략)

(2)별지2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처리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피합병법인․양도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상속인․합병법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나) (생  략)

(다)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분(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서발급일 기준)에 대해서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처리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개별제출, 발급기관의 일괄통보 및 개별통보를 모두 인정한다.

(5)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되는 현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2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확인서 발급기관이 확인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교부하지 않도록 한다.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② (생  략)

③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생  략)

(마)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생  략)

(2)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 확인은 당해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장비

(생  략)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검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여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위에 따라 확인한 결과, 여타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되, 당해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격으로 처리한다.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1)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가)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으며(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확인대상기간은 최초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로 한다.

(나) (생  략)

(2) (생  략)

<신  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시․도회)가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생  략)

다. 건설업 등록신청 서류는 대한건설협회가 보관하며 그 기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위의 통보 방법은 FAX, E-Mail, 기타의 방법 등 대한건설협회와 관할 시․도지사간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마. (생  략)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생  략)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나.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겸유하여 관할 등록처리기관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처리기관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업자가 일괄신고하고자 할 경우 일괄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괄신고받은 기관은 다른 등록처리기관에 등록된 건설업에 대하여는 해당 접수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생  략)

나. 기술능력

(1)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 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의 심사과정에서 과거 일정기간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보완된 경우와 주기적 신고일 직전에 보완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건설기술자가 실제근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한다.

(2) (생  략)

다. 자본금

(1)  (생  략)

(2)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서 신설>

(3)위 (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이 경우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 재무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단, 가장 최근 결산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장․단기대여금

②미수금, 가지급금

③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④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⑤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⑥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⑦양도성 예금(CD)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나)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4) (생  략)

라. ～ 바. (생  략)

사. 주기적 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별지2의2에 의한다.

5. (생  략)

6. 주기적 신고의 수리 공고 등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시․도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처리방법

가. 처리기관은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기관은 변경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시․도회)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단서 신설>

다. 위 나목의 경우 변경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리기관은 최근 1년 이내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신  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시․도회)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2의3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2장제4항 다, 라목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생  략)

2. 처리방법

가.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요시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대상기간은 최초의 건설업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이후 양도양수계약일(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종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의 각목에 의한다. 같은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1)처리기관은 양도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시․도회) 또는 시․도지사(시․군․구청)로 한다.

(2)처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하고, 관련서류일체를 양도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 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제2장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심사결과의 통보서식은 각각 별지2의4, 별지2의5 및 별지2의6에 의한다.

나. 대한건설협회(시․도회)는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건설업 양도

(1) (생  략)

(2)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1)항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생  략)

(4)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 등이 승계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나. (생  략)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청장)로 한다.

2. 종전의 건설업 등록반납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제도로 전환하며, 건설업자가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고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등록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 다.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참조).

가. ～ 마. (생  략)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관청이 건설업의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건설업양도, 합병, 상속,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말소, 과태료부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on.kiscon. 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중복제재 금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원․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신  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83조제2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미달로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예)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최근 3년 이내에 기술능력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3) (생  략)

<신  설>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기간중 그 2분의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감경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허위로 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2)가중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과태료부과 제외)

(나)․(다) (생  략)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감경 또는 가중되는 각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영 제80조 별표6에서 정한 금액중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감경 및 가중의 비율

감경 및 가중 사유마다 별표6에 정한 과징금의 1/6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3) (생  략)

다. (생  략)

4. 과태료의 결정기준

영 제89조제3항 별표7에서 정한 금액 중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감경 또는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금액의 1/4씩 감경 또는 가중한다.

5. 제재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가.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의2호에 따른 시정명령은 당해 신고기한을 30일 이상 경과할 경우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영업정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 라. (생  략)

<신  설>

제8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시․도지사가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별지5에 의한다.

2.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3. 이 지침 시행중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개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후단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라 함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라 함은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라 함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후단 신설>

4. “겸업자산”이라 함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사업 및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라 함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라 함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라 함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라 함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4조(진단자)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③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

④ (생  략)

제6조(장표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회사는 감사보고서 포함),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입회 하에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제6조제1항에서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로서 진단을 받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된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증명서 및 진단기준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진단일까지의 동 예금에 대한 은행거래실적증명서(예금잔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 보관증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및 등록부등본, 검사증

8.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의 서류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8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을 받는 자 또는 진단의뢰기관 및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에 통보한다.

<단서 신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 4. (생  략)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 등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위해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소속 협회 확인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자는 소속협회의 확인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명날인한 후 진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④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제2의2 내지 제2의4,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수) 진단보수는 진단업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와 진단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장 회계부문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평가는 당해 사업의 관련 법규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하고 이 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당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진단을 받는 자의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을 산정하고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하여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산정한 후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자산의 과대평가분

2의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창업비, 개발비, 영업권

6. 선급비용 및 선급세금. 다만, 제세 결정기관의 환급통보가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7.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신  설>

제14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확인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진단 대상 업종과 관련이 있는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 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5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법인설립후 30일이내에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이나 진단일까지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그 매입에 관련된 매매거래 증빙과 매입대금의 지출에 관한 은행거래실적 및 해당 금융기관의 보관증이나 실물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중 무기명채권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18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기일이 정하여 있거나,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②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 보유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에 수목자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해 평가된 금액에 한함.)은 예외로 한다.

③신규면허신청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분양목적의 주택건설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17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제외한다.

<신  설>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차액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준공후에 공사의 불이행이나 하자의 사유가 없이 보관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때는 자산으로 인정한다.

④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0조(투자자산의 평가) ①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22조(유형자산의 평가) ①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가동 중에 있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에 한하되,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단,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②운휴 중인 자산과 비업무용자산 및 타인에 임대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3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 부채의 발생사유를 자산, 다른 부채 및 자본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서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7조(자본금의 확인)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처리 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평정) ①회사가 각 계정별로 진단대상 업종과 그 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②회사가 사업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일부 계정에 한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계산한다. 이에 따른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진단대상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2. 진단대상사업의 유형자산과 겸업사업의 유형자산 금액 비율

3.  진단대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의 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실질자산에 대한 실질부채의 비율을 실질부채에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겸업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겸업자본이 당해 겸업사업의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6조(제조 및 판매업체 등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액의 평정) 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충족에 따라 그 해당금액을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으로 평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을 유상증자한 경우. 다만, 유상증자일 현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경우

3.  회사가 등록기준자본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증자와 자본전입 또는 잉여금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업종을 위한 신규출자 또는 잉여금유보를 입증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서와 동 출자금 및 유보잉여금 해당액을 별도 예치한 예금잔액증명 및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진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업관리규정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

같은 법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도회를 포함한다)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

------------------------------------------------------------------------.

나. ------------------------

등록은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2. (현행과 같음)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나. 자본금

(1) ------------------------

------------------------------------------.

(가)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②「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나)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

라) (현행과 같음)

마)그 밖에 --------------

-------------------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2)  ------------------------

--------------------------------------------------------------------.

(가) ---------------------

-------------- 10일까지  별지6에 따라 지난달의 진단자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

(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나)에 따른 소명자료의 확인결과,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재무상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자산계정에 예금 등의 금융상품이 있을 때에는 (1) (나)와 (2)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의 계속 보유(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한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부적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영 ---------------------

------------------------------------- 발급기관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보험업법」 ---

---------------------------------------.

(2) 법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

----------

(3)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후 해당 업종의 관할 등록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내용(발급일 기준)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

(4)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방법으로는 개별제출 및 발급기관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

(5) ------------------------

----------------------------------------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출자증권을 교부하지 --.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

(나)  ----------------------

---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

-------.

(다)(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

---------------------------------------------------------------------------------------------------.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밖에 ---------------

-------------------

(라) (현행과 같음)

(마)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

----------------------------------------------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

--------------------------------------------------------------.

(바) (현행과 같음)

(2)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제29조에 따른

-------------------------------------------------------------------------------------------------------------------------------.

(3) --------- 적격여부는 해당

------------------------------------------------------------ 심사결과와 --

---------------------------------- 등 -----------

--------------------------------------------------- 이를 -------------.

마. 그 밖의 --------

(현행과 같음)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

----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

----------------------------------------- 다른 법률에 --------------------

----------------------------------------------------------------------------.

(2)(1)에 ---------------, 다른 -----------------------------------------------------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

---------------------------------------------------------- 적격으로 -------

---------.

사. 업종변경을 위한 폐업신고 및 등록 신청의 처리

(1) ------------------------

-------------------------------------------------------

(가)종전에 보유중인 업종을 폐업신고한 때에는 그 수리 전에 종전 보유업종에 대하여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제3장에 따른 주기적 신고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5)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  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특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기 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7)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

---------------------------------- 규칙 ------------

-----------------------------------------------------------.

나. (현행과 같음)

다. ------------------------

---------------- 중요서류는 10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라. 심사결과의 ---------------

E-Mail 등 ----------------

-------------------------------------------------.

마. (현행과 같음)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현행과 같음)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법 ----------------------

------ 영 제12조의2에 따른 -

---------------------------------------------------------------------------------------------------------------------------------------------------------------------------------------------------------------------------------------------------------------------------------------------------------------------------------------------------------.

나.  법인 또는 개인이 ---------

--------------------------------------- 등록하여 관할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상이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관별로 신고받아 처리함을 -------------

--------------- 때에는 일괄신고를 받을 수 있다. --------

---------- 관할 등록기관으로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사항을 ----------------

------.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술능력

(1) ------------------------

---------------------------------------------------------- 일정기간 동안 건설기술자의 보유인원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

---------------------------------------------------------------------------------------------- 국세청장이 발행한 당해 건설기술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월급여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실제근무 여부를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

(2) (현행과 같음)

다. 자본금

(1)  (현행과 같음)

(2) ------------------------

--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에 --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연말과 연초는 각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경우에는 -------------------.

다만,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로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재무제표로 심사 처리하되,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2)에  -------------------

---------------------------------------------- 정기연차 결산일 --------------

------------------------------------------------------------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

------------------------------------------------------------------------------------------------------------------------------------------------------------------------------------------------------------------------------------- 다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법 ------------

----------------------------------------------------------------------------------------------------------------------------------------------------------------.

(가) ---------------------

차감. 다만,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

------------------------ 있다.

①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②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④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⑤재고자산

⑥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⑦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⑨그밖에 ----------------

---------

(나) ---------------------

---------------------------- 금액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 부채총계에 가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

-----------------------------.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 처리하되, 주기적 신고서류 중 중요서류는 5년간 그 밖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하며, -------.

5. (현행과 같음)

6. 주기적 신고의 수리 공고 등

시․도지사등은 -------------

---------------------- 규칙 ------------------------------------------------------------------------------------------------------------.

제4장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1. 처리기관

---------------------------

--- 대한건설협회 ------------

--------------------------- 시․도지사등으로 ---------.

2.  처리방법

가.  ------------------------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을 통하여 관련내용(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설업등록결격사유를 포함한다)을 ------.

나.  ------------------------

----------------------------------------------------------------------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할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최초 변경전 소재지 관할기관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의 ------------------

---------------------------------------------------------------------------------- 법 ------------------

---------------------------------------------------------------------.

라. 신청인의 변경후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합하여 다시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한 경우(최초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에는 최종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 사무실을 기준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처리결과 통보 등

가.  대한건설협회가 -----------

----------------------------------------------------------------------------------------------------------------.

나.  서류보관 및 결과통보방법은 제2장제4항 다목 및 라목을 준용한다. 다만, 기재사항변경신청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장의2  건설업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

1. (현행과 같음)

2. 처리방법

가. -------------------------

----------------------------------------- 피합병법인이 법 제49조 및 제91조제3항제6호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주기적 신고의 심사에 준한다. -----------------

----------------------------- 수리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합병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 해당 ------

--------------------------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

-----------.

(1) ------------------------

--------------------- 대한건설협회 또는 시․도지사등으로 --------------------.

(2) ------- 신고수리를 한 경우 ------------------------

-------------------------------------------------------------------------------------------------------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받은 기관은 필요시 법 ---------------------

-----------------------------------------.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심사결과 통보 등

가.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2장제4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

---------------------------- 따른다.

나. 대한건설협회가 -----------

-------------------------- 규칙 ---------------------

----------------------------------------------------

해당하는지  ---------------

------------------------.

4.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의 경우 처리방법

------------------ 합병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 법 제9조의2 및 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

5.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방법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

경우에는 ----------------.

가. 건설업 양도

(1) (현행과 같음)

(2) ------------------------

-- (1)의 ----------------

---------------------- 법 제20조에 ----------------

-----

(3) (현행과 같음)

(4)영업기간 -----------------

------- 규칙 ------------

---------------------------------------------------------------------------------------------------------------

나. (현행과 같음)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1. 처리기관은 신청인 -----------

--------------------- 시․도지사등으로 ------------.

2. --------------------------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에 따른 -----------------------

---------------------------------------- 시․도지사등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

----------------------- 이를 공고하여야 ---.

3.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

건설업을 폐업신고하는 경우의 --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

------------------------------------------------------------- 법 제9조에 따라 --------

------------------------------------------- 같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제6장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  영 제10조에 따라 -----------

---------------------------------------------------------------------------------------------------------------------------------------------------------- 등의 조치를 --

-------------------------------------------------------------------------------------------------------------------------------.

2.  영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이 건설업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별지 2의7 서식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관리하는 기관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은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무혐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를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

------------ 제100조에 따른

----------------------------------------------------------------------------------------------------------------.

나. ------------------------

----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1)법 제22조제2항을 ---------

---------------------------------------------------

(2)법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

--------------------------------------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

------------------------------------------------------------------------------------------------ 따라 --

-----------.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나.  -- 제83조에 따른 ---------

----------------------------------------. <단서 삭제>

(1) ------------------------

------------------------------------------------------------------------------------------------------------- 3년 이내에 -

-----------------------

---------------------------------- 받은 후 처분일부터 --------------------

---------------------

(2)․(3) (현행과 같음)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감경사유

(가)처분횟수

- -----------------------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나)위반동기

- ---------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

------------------------------------------------------

(다)위반내용

- 해당 -------------------

--------------------------------------------------------------- 치료를 -------------------------------------------------------------------------------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

----------------------------------------- 절차를 위반하여 ------------

-------------------.

(2)가중사유

(가)처분횟수

- -----------------------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나)․(다) (현행과 같음)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1), (2)에 따른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

--------------------------------------------------------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

-------------------------

-------------------.

나. 과징금액의 결정기준

과징금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현행과 같음)

(2)감경 및 가중의 비율

----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별표6에서 정한 과징금의 6분의 1씩 ------.

(3)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4. 과태료의 결정기준

과태료는 영 ----------------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단서 삭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감경 또는 가중의 율

-------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

------------- 4분의 1씩 ---

--------.

5. 제재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가. 시정명령

법 -----------------------

--------------- 해당 주기적 신고기한을 ----------------

-------------------.

나. 영업정지

--------------------------

------------------------------- 「행정절차법」-------

------------------------------------------.

6. 기  타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8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1. --------------------------

--------------------------- 영 별표2 비고1 다목에 따라 ---

--------------------------------------------------------------------------------------------------------------------.

2. 종전에 --------------------

----------------------------------------------------------------------------------------------- 해당 ----

--------------------------

------------- 이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

--------------------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

------------.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영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

제2조(적용범위) ① ----------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

-------------------------------------------------- 실질자본에 ---------------------

-------------------------------.

② ------------------------

--------------------------------------------------------------------------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

1. ------ 이란 -------------

----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 란 ---------------

--- 이 지침에 따른 ---------

------------------------------.

3. ------ 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

----.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 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 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6. ------ 이란 -------------

-------------------------------.

7. -------------------- 이란

--------------------------

차감한 금액을 --------.

8. ---------------------- 란

----------------------- 차감한 금액을 --------.

9. -------------------- 이란

--------------------------------------------------- 차감한 금액으로서 ----------

-----------------------------.

제4조(진단자) ------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 신청을 포함한다 ----------------

-------------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

②-------------------------

--------------------------------------------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 ------------------------

-----------------------------------------------------------------------------------------.

1. ------------------------

2. ------------------------

---------------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법인으로서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거나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기본서류(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다. 진단자가 제2장에 따라 각 계정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2.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를 말한다.

②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하되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주택신축현장의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6.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기본서류 등으로 확인하고, 장기성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기본서류,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와 회수가능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며, 선납세금은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7.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8. 유형자산은 기본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를 통하여 소유권과 실재성 및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유무를 확인한다.

9. 임차보증금은 기본서류, 임대인의 세무신고 자료 및 시가 조회자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밖의 보증금은 기본서류, 보증기관의 확인서나 보관증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0. 부동산물권은 제9호에 준하여 확인한다.

11. 산업재산권은 기본서류와 인허가기관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기본서류, 수증자의 확인서와 세무신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한다.

③ 실질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입금 등 부외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및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는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제외한다.

제8조(진단불능) ---------------

------------------------------------------------ 진단을 받는 자 --------------------

------------------------.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진단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다른 진단자로부터 별도의 진단을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① --

---------------------------------------- 검토하되, 진단의견 결정에 필요한 경우 분석적 검토․실사․입회․조회․계산검증 등과 같은 전문가적 확인절차를 통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자의 진단의견 결정에 대하여 --

------------------------------ 제시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시된 반증을 성실하게 평가한 후 진단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①---------------

--------------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

--------------------------------------------- 확인(전자문서상 결재를 포함한다)을 ---.

②------------------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이하 “진단조서 등”이라 한다)를 -----.

<삭  제>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91조제1항, 제3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위임․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임․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진단자는 제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조서 등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위임․위탁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등)①위임․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진단보고서의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받은 자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하여 감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사전 검토를 거쳐 감리요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진단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단오류가 예상되는 경우

3.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거나 부적정의견인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4.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한 진단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②위임․위탁받은 자는 감리결과 부실진단으로 확인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진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실질자본의 진단

제12조(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① ------------------------

------------------- 진단대상 사업의 ---------------------

------------------------------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정은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이나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진단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자본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단받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대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제13조(부실자산 등) ①다음 각 호의 자산은 ------------------

-----.

1. 이 지침에서---------------

---------------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부실자산과 임의 상계된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

2.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한 후 세무신고를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3. 발생원가 또는 비용을 누락한 분식결산 금액

4. 자산의 과대평가 등에 따른 가공자산이나 부채를 누락한 부외부채 금액

제14조(현금의 평가) ①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며 예금은 제외한다.

②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5조(예금의 평가) ①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①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③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주택신축용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대여금 등의 평가) ①「법인세법」상 -------------------

---------------------------------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 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되고 진단을 받는 자의 재무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본다.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제21조(보증금의 평가) ①--------

--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2조(투자자산 등의 평가)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투자자산과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삭  제>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①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②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④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진단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25조(부채의 평가)  ①부채는 그 발생사유를 공사원가, 비용의 발생 및 관련 자산의 규모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부외부채의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부외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증명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부채내역을 제출받아 진단기준일 현재 부외부채 유무를 확인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과세기간이 종료한 세무신고에 대하여 진단일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세무신고서를 제출받아 미지급세금 등을 확인한다.

③충당부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진단을 받는 자가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보증채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6조(자본의 평가) ①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으로 등기된 자본금으로 한다.

②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증액한 경우에는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27조(수익과 비용의 평가)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28조(겸업자본의 평가) ①건설업체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겸업자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하고, 그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겸업부채로 한다.

2.  제1호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 각 목의 순에 따라 구분한다.

가.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을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자산과 공통부채는 겸업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진단기준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없어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종업원 수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겸업비율에 의한다.

②관련법규 등에서 기준자본액이 정하여진 겸업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겸업자본이 그 기준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자본액을 겸업자본으로 본다.

제29조(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①겸업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업종을 신규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납입자본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을 유상 또는 무상 증자한 경우. 다만, 증자일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회사가 등록기준 자본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액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진단대상업종을 위해 유보하고 있는 경우

②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은 제1항에 따른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금은 제15조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