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영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5)

- 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한 120억원(토목 150억원)이상

- 구성은 현행 22인이내 → 노․사(하도급 포함) 6인이상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시기 등 개선 (규칙 제92조의5)

-  교육의무만 규정 → 근로자 배치전 교육실시

◦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규칙 제94조)

-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 시료채취 마친날부터 30일 이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 추가(영 제5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하수관거설치공사 추가

◦ 건설폐기물의 범위 확대(영 별표1)

- 폐콘크리트 등 14종 → 17종(폐타일 및 페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 완화(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 시멘트․아스팔트 등 → 토양오염 없는 경우 합성수지․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 가능

□ 소음․진동 규제법 주요내용

◦ 2이상 지역에 걸치는 특정공사의 신고방법 조정(규칙 별표1)

- 특정공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의 기관장에 신고

◦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 낮 시간 조정(규칙 별표8)

- 오전 08:00~18:00 → 오전 07:00~18:00

◦ 행정처분 기준 명문화 (규칙 별표21)

- 소음과 진동규정 위반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 등

□ 시행일

◦산안법 시행령․규칙 :  2008.1.1

◦건폐법 시행령․규칙 : 공포한 날부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 공포한 날부터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07.12.28(관보1), ’07.12.31(관보4) 개정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