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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시행 관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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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지난 4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공공사의 50%까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직불 확대를 통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건설 대금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 근로자, 건설장비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외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 하도급법 등에서 원도급자의 대금 지급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사실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정위 직불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본 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의 : 김영덕 연구위원 / Tel. 02-3441-0815 / Fax.02-540-1825 / E-mail. ydkim@cerik.re.kr)

응답자 성명		업체명
직급		직무

Ⅰ. 다음은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1. 귀하가 속한 회사의 평균적인 하도급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90% 미만                       ⑥ 90% 이상

2. 귀하가 수행한 공사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2-1.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했는데 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      )

① 예 (2-2로 가세요)                       ② 아니오

2-2. 대금 체불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대금 적기 미지급, 지연, 대금수령 후 도피 등)

②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③ 하도급업체의 불성실한 행위(계약의 불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 등)로 인한 문제

④ 2차 협력자의 불성실한 행위(계약의 불이행 및 불성실한 이행 등)로 인한 문제

⑤ 하도급업자의 파산, 공사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⑥ 기타 (                                                              )

3. 귀하는 금번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시행이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     ,     ) ※중복응답 가능

① 건설공사의 대금 체불 관행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②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의 여건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③ 업역 갈등 및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④ 발주자의 권리 남용으로 계약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⑤ 대금 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⑥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⑦ 기타 (                                                              )

4. 귀하는 금번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 시행이 건설공사의 대금 체불의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위 문항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중복응답 가능

① 대금 체불 문제가 2차 협력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되기 때문

② 하도급업체의 재정 및 관리 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③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등 타 제도의 정착이 우선이기 때문

④ 발주자의 관심과 통제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

⑤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의 비효율 초래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

⑥ 기타 (                                                               )

6. 종합 건설기업(원도급자) 입장에서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시행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 (       )

① 행정처리 업무의 증가

② 하수급인 관리 감독 권한 약화로 시공효율성 저하

③ 기업 운영에 있어 자금 운영 등 경영관리활동에 장애

④ 대금 체불 발생시,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 확대 우려

⑤ 종합 건설기업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인식케 하는 부정적 인식 확산

⑥ 기타 (                                                               )

Ⅱ. 다음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하가 생각하는 건설공사 관련 대금 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중복응답 가능

① 일부 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② 건설공사 대금 지급 관련 지급 보증의 실효성 제고

③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직불제도의 시행

④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의 마련

⑤ 발주자의 공사 대금 체불 관련 감시 및 통제활동 강화

⑥ 기타 (                                                             )

8. 귀하가 생각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의 시행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 (     ,     ) ※중복응답 가능

①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체불에 따른 대위변제 요구 금지 장치 마련

② 제도 시행에 따른 발주자의 부당한 행정부담 전가 금지 장치 마련

③ 대금 지급 통제권 상실에 따른 공사지연시 공기 연장 인정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 면제

⑤ 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를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⑥ 기타 (                                                             )

9. 마지막으로 귀하가 생각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문제점 혹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