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안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시행되어 건설기술자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자의 해당 등급을 명확히 표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시정명령, 과태료는 제외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7까지로 하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기업”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2, 제69조의2 및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동안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충분히 소명한 후,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습체불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상습체불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제82조의5(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건설 또는 금융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7조의2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4년 11월 15일

11.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 2014년 11월 15일

1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보 : 2014년 11월 15일

13. 34조의6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 2014년 11월 15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경과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법 개정으로 신규로 포함된 종목은 제외) 이상의 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초급 이상)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법 개정으로 신규로 포함된 종목은 제외) 이상 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법 개정으로 신규로 포함된 종목은 제외) 이상의 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초급 이상)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법 개정으로 신규로 포함된 종목은 제외) 이상 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
4.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시정명령, 과태료는 제외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생 략)	제34조의4 (현행 제34조의3와 같음)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1.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삭 제>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삭 제>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방공사---------------------. <단서 삭제>
제34조의5 (생 략)	제34조의6 (현행 제34조의5와 같음)
제34조의6 (생 략)	제34조의7 (현행 제34조의6와 같음)
제5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삭 제>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 법 제67조제3항----------------------------------------------------------------------------------------------------------------------------------------------------------.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69조의2(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ㆍ② (생 략)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삭 제>
<신 설>	제82조의3(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동안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충분히 소명한 후,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습체불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상습체불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신 설>	제82조의5(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건설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건설 또는 금융 분야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4년 11월 15일
<신 설>	11.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1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보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13. 34조의6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 2014년 11월 15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