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사항

1.  지체상금 부과 기준 개선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1) 사용승인 후의 지체상금 공제

ㅇ  현행 계약조건 상 ‘준공일’을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발주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도급인이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준공검사를 거부하여 준공 여부에 대하여 빈번한 갈등 초래

ㅇ  실질적 완공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발주자가 의도적으로 준공을 지연하여 수급인의 부당한 지체상금 부담 발생

☞  인허가 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을 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제30조제2항 단서 신설)

(2) 지체상금율 기준 구체적 명시

ㅇ  공공공사*의 경우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부재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유발

* 국가계약법 상 지체상금률을 1/1,000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75조)

ㅇ  과도한 지체상금률이 설정되는 경우 공정상의 차질 발생이 해당 기업의 경영 악화로 직결

☞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1,000분의 1)으로 정하도록 일반조건에 명시(제30조제4항 신설)

2.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1)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수급인의 대응방안 마련

ㅇ  도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추가공사 등을 구두지시하고, 추후 대금을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ㅇ  현행 일반조건에서 발주자가 공사내용 변경․추가 서류를 미교부시 수급인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급인이 서면 확인 요청에 미회신할 경우에 대한 효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미흡

☞  공사내용 변경·추가 관련 수급인의 서면통지에 의한 확인 요청 시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 의무화 및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변경·추가 간주(제20조제2항 후단 신설)

(2) 불가항력 개념의 명확화

ㅇ  현행 계약조건의 다양한 조항에서 불가항력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만 그 구체적 예시*를 규정

*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ㅇ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계약내용 해석이 불합치 할 경우 일방 당사자의 자의적 해석 소지 존재

☞  “불가항력”의 구체적 예시규정*을 다른 조항**에 준용

* 제1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27조(준공검사 기간 연장), 제30조(지체상금), 제31조(하자담보책임 배제사유)

3.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한 법 개정사항 반영

(1) 불공정 특약 무효화 규정 신설

ㅇ  형식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당사자 간 별도의 불공정 특약을 통해 표준계약조건의 무력화 가능

☞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의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부인 원칙을 명시(제3조제3항 신설)

(2) 공사대금지급 확보 제도 반영

ㅇ  그 동안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공공공사 또는 하도급계약과 달리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사대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다수 발생

ㅇ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보증 또는 담보가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

☞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제4조제4항 신설)

(3)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규정

ㅇ 건설공사계약 관련 분쟁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모

ㅇ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쌍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 의무화
(제4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