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1號”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73조ㆍ제98조 및 제98조의3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73조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8조의3의 規定에 의한”을 “제98조의3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規定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年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시가”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제1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持株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로, “이 조 및 제18조의3”을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로, “第3號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計算한 금액의 合計額”을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814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정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1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計上”을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23조제1항 중 “計上(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상”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63조”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제29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제30조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다음 事業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貸損充當金 등의 損金算入)”을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제34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貸損金이 발생한 경우에는”을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제1항”으로, “貸損充當金 및 貸損金에 관한”을 “대손충당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貸與金 기타”를 “대여금, 그 밖에”로, “債權 및 貸損金의 범위와 貸損充當金 및 貸損金의 처리”를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합병의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각각 “이 조 및 제113조제4항”으로,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제113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天災ㆍ地變 기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100分의 30”을 “100분의 20”으로, “各號”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內國法人”을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토지등양도소득”을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各號”를 “각 호”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6조의9ㆍ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제63조제6항 중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第4項의 規定”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第64條第2項의 規定”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1月(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을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를 “원천징수의무자”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金融機關(이하 이 項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이”를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로, “第1項의 規定”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75조 중 “第7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73조제1항ㆍ제98조ㆍ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第11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19조에 따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를 “이 경우”로 한다.

제76조제7항 본문 중 “同法 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를 “이 경우”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를 “이 경우”로, “징수하며”를 “징수하고”로,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를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제4항에”로,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를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도”를 “때에도”로 한다.

제76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1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도”를 “때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을 “기장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대금”을 “매출대금”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대금”을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유예기간, 전자장부의 적용”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중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를 “금액을”로 한다.

제2장의3［제1절(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 제2절(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제3절(제76조의15 및 제76조의16), 제4절(제76조의17부터 제76조의19까지) 및 제5절(제76조의20부터 제76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④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연결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6조의18에 따라 납부한 연결중간예납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때에 같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9제2항 중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13(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로 뺀 금액으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제4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4.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중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6조의13제3항제4호ㆍ제5호의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6(세액감면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연결집단의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3.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4.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 사업연도로 보아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3조제6항 및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67조ㆍ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2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의21(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의22(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年이내”를 “10년 이내”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9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ㆍ情報 또는 權利”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로, “資産ㆍ情報 또는 權利”를 “권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資産ㆍ情報 또는 權利”를 “권리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93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100分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단서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100分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8조제6항 본문 중 “第93條第10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93조제10호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당해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 중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제98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제공기간이 불분명하면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ㆍ세율ㆍ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13조제2항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으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제45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3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經理의 방법 기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로 한다.

④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등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업종ㆍ규모”를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7조제3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로, “다른 발급”을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1항 중 “업종ㆍ규모”를 “업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6조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51조의2제1항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ㆍ제5항, 제66조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98조제6항, 제113조제2항 및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9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14 관련 규정, 제21조제7호, 제63조제4항, 제2장의3(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 및 제1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호 및 제9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16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7조(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년을 5년으로 본다.

제1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특례) ①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으로 본다.

② 제93조제7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제1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그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재산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자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