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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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9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 : 구자근ㆍ김선교ㆍ박준태 강대식ㆍ김석기ㆍ유상범 박덕흠ㆍ인요한ㆍ박성민 배준영ㆍ조지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기준은 동일하다보니 국가 주요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과도한 사업규제가 남발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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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의------------------------------------------------------------------------------------------------------------------------------------------------------------------------------------------------------------------------------------. <단서 삭제>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