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 당 : 권 태 운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53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8. 4. 1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공사금액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08.3.21)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문 1부.  끝.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내용

□ 도급하한금액 기재업무 협회위탁근거 신설(제91조제3항제4호의2)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민간위탁 가능

□ 과태료 규정 정비(제99조제7호)

현행		개정
ㅇ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ㅇ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현행규정상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잘못 규정된 것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단, 제91조제3항제4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공포일 ‘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