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 요청시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하도급계약 통보 서식에 명시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중 저가 낙찰공사 기준(안 제29조)

저가 낙찰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므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가 낙찰공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규정

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등 7개 항목을 3년 주기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추가 지정

다. 하도급률 산정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주자”를 “발주자 및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발주자”를 “발주자 및 하수급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34조의4”를 “영 제34조의5”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를 말한다.

제38조의2 중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날짜를”로,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2014년 1월 1일

2.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2014년 11월 15일

3.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2014년 11월 15일

4.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 2014년 11월 15일

5.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 2014년 11월 15일

6.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 : 2014년 11월 15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 2014년 11월 15일

8. 제28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 2014년 11월 15일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건설공사의하도급계약통보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소재지
	하도급사유

하수급인	상호및대표자
	업종및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연월일

하도급 내용	공종
	하도급내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하도급율:
	하도급내용 (예정ㆍ변경)일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준공(예정):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①고용보험				□일괄□개별
	②산재재해보상보험				□일괄□개별
	③국민연금보험
	④국민건강보험
	⑤노인장기요양보험
	⑥퇴직공제부금				□일괄□개별
	*①～⑥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포함한다) 사본1부 2.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유의사항 ① 하도급율: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②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건설업자				발주자 (담당부서)
	통보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통보내용 확인 (적정성)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 법 제22조제4항------------------------------------------------------------------------------------------------------------------.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 ②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및 하수급인--------------------------------------------------------------------------------------------------------------------------------------발주자 및 하수급인---------------------------------------.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생 략) ④ (생 략)	5.------------------------------------- 영 제34조의5-------------------------------------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⑤ (생 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를 말한다.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 2014년 1월 1일
<신 설>	2.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3.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4.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5.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6.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제출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 2014년 11월 15일
<신 설>	8. 제28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 2014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