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조달청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역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녹색건설인증업체 우대, 경영상태평가 세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2010.10.19) 하였는바,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주요내용 1부.
2.「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 1부.
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신구대비표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조달청, PQ심사기준 개정(안) 요약

1. 국가계약법령 주요 개정내용

○ PQ 심사 규모 및 대상공종의 자율화

- (현행) PQ대상 규모 및 공종을 획일적으로 규정

- (개정) 최저가대상공사 만 의무화, 그 외는 규모 및 공종 자율화

○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도입(회계예규)

- PQ심사항목에 배점제 신설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도모

* 시공경험 항목 45점 → 40점으로 조정, 지역업체 참여 배점(5점) 신설

* 대상 공사 : 국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발주 최저가심사 대상공사

2. 조달청 PQ 기준 개정 (안)

① PQ 대상규모 결정(안)

- (현행) 최저가 대상공사,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 포함공사

- (개정) 현행과 동일

② PQ 대상공종 결정(안)

- (현행) 교량공사 등 11개 공종 (회계예규는 18개 공종)

- (개정) 교량공사 등 10개 공종 (준설공사 제외)

③ 평가분야별 개정(안)

내용	현행	개정(안)
경영상태 평가 세분화	규모별 2단계평가	규모별 3단계평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산점 최대 12%	5점
시공경험 평가	45점	40점
중소업체 참여 가점(신설)	-	2점
녹색건설인증업체 우대	-	2점
경력기술자 배점상향	14점	16점
신기술 개발 배점상향	4점	6점
상호협력평가 배점상향	2점	3점
상습하도급위반 벌점 강화	-2점	-5점
시공평가결과 평가방법개선	산술평균 평가	가중평균 평가
평가기준 규모조정	규모 및 금액평가	금액평가
복합공종 지역가산점 산정방법 개선	주공종에 대한 비율	전체공사에 대한 비율

3. 세부 개정 내용

① 경영상태 적격요건 세분화

- (현행) 500억원 미만(BB-), 500억원 이상 구분(BB+)

⇒ (개정) 500억원 미만(BB-), 500억원~1,500억원(BB+), 1,500억원 이상으로 세분화(BBB-)

② 최저가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신설 및 세부항목별 배점조정

- 시공경험항목을 45점에서 40점으로 축소하고 “지역업체시공참여도”항목을 5점 한도의 배점제 신설

* 10%이상(1점)→ 20~30%(2점)→30~35%(3점)→35~40%(4점)→40%이상(5점)

- 시공경험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조정

③ 최저가 대상공사의 중소업체 가점 신설

- 중소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별도의 가점 부여

* 중소업체 참여비율 5% 이상 1점, 10% 이상 2점 부여

④ 적격심사, 턴키/대안, 기술제안 대상공사 지역업체 가산비율 확대

- (현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이면 12% 가산

⇒ (개정) 최대 16%까지 확대 가산

⑤ (신설) 녹색건설관련 인증업체 우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친환경건축물인증업체는 각 1점씩 가점 (총 2점)

※ 평가대상업종이 건축인 경우에만 적용

⑥ 경력 기술자 평가강화

- (현행) 경력기술자 14점, 일반기술자 10점, 지원기술자 6점

⇒ (개정) 경력기술자 16점, 일반기술자  8점, 지원기술자 4점

⑦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시점 개선 및 배점 상향조정

- 평가시점 : (현행) 직전년도 말 기준 ⇒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 평가방법 및 배점

: (현행) 공동수급시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 배점 4점
⇒ (개정)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실적을 합산평가, 배점 6점

⑧ 상호협력평가 배점 상향조정

- 평점 95점이상인 경우 3점 신설

⑨ 하도급 상습위반자 벌점 강화

- (현행) 하도급 상습위반자 : 2점 감점 ⇒ (개정) 5점 감점

⑩ 시공평가점수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시공평가점수를 산술평균방식 평가 ⇒ (개정) 가중평균방식 평가

⑪ 지역업체 참여 배점(가점)제 산정방법 개선

- (현행) 주된 공종에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개정) 전체공사에 대한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