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49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 지반보강섬유의 봉합강도의 시험방법란중 “KS K 0530”을 “KS K 0530 또는 KS K ISO 10321”로 하고, 드레인보드(Drainboard)의 내약품성의 시험방법란중 “KS M 3506”을 “KS K ISO/TR 12960 또는 당해 공사 시방서”로 한다.

별표 1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검사장비 및 인력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제곱미터 이상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제곱미터 이상	1. 고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제곱미터 이상	1.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1.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

비  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중 “현장수”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150일”을 “140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25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30일”을 “25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14일”을 “10일”로 한다.

제8조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비고란 제1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목란의 다음 난, 동서식 작성요령란 제1호 및 동란 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및 동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8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제1쪽 주의사항란 제4호 및 동서식 제2쪽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88호서식 제3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제3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있어 특급품질관리원을 품질관리자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신청서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안의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시험실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품질관리자의 수를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