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7. 3. 2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935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3.16)되어,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주택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2. 개정시행령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1>

「주택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07.3.16 공포․시행>

□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ㅇ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기존 20년)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 정도 경과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함을 고려

․15년 이상 20년까지 중 시․도 조례로 년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별표6제2호)

ㅇ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제26조제1항제1호)

ㅇ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기존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가능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제56조)

ㅇ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 유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 활성화 도모